안미현 검사, 독립 수사단 잇단 의혹 제기
문 총장은 부인하지만 의문 여전히 남아
새 출발 檢명예 위해 진상 철저히 밝혀야
강원랜드 채용 비리 수사 외압 의혹을 폭로한 안미현 의정부지검 검사와 이 사건을 수사 중인 독립 수사단이 문무일 검찰총장의 수사 외압 의혹을 잇따라 폭로해 파문이 일고 있다. 의혹을 철저히 수사하라며 독립적인 수사단을 편성토록 한 검찰총장 자신이 외압에 연루됐다는 주장은 당혹스럽다. 이에 문 총장은 “증거 확보 등 수사를 보강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렸을 뿐 외압을 행사한 적이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경위야 어떻든 당시 수사검사와 수사단이 의혹을 제기한 만큼 진상 규명은 불가피하다.
안 검사는 15일 기자회견에서 “문 총장이 지난해 12월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을 소환하려는 춘천지검장을 호되게 질책하는 등 조사를 저지했다”고 주장했다. “국회의원의 경우 조사 없이도 충분히 기소될 수 있을 정도가 아니면 소환조사를 못한다”고 했다는 것이다. 반면 문 총장은 “질책한 것은 맞지만 수사 논의 과정에서 이견을 제시한 것”이라고 밝혔다. 증거를 제대로 갖추지 못한 채 현직 의원을 소환할 경우 부실 수사가 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전달하려는 취지였다는 주장이다. 국회를 상대하는 검찰 책임자 입장에서 시비 걸기가 어려울 정도로 완벽한 수사를 요구하는 것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안 검사 말대로 “이후 수사팀이 입장을 바꿔 권 의원을 소환하지 않겠다는 보고서를 썼다”는 걸 보면 단순 수사 보완 지시로만 보기 어렵다.
강원랜드 수사단이 이날 “최근 권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방침을 알리자 문 총장이 수사지휘권을 행사해 대검에 전문자문단을 구성, 영장청구 여부를 결정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힌 것도 의심을 키운다. 자신의 비서관 등 10여명의 취업을 강원랜드에 청탁한 의혹을 받은 권 의원에 대한 혐의는 이미 충분히 소명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도 문 총장이 자신의 권한 행사가 가능한 대검 내에 자문단을 만들어 영장청구 여부를 묻자고 한 것은 논란의 소지가 크다. 지난 2월 수사단 발족 시 단장이 수사 전권을 갖고 일절 수사보고도 받지 않겠다고 한 것과 정면 배치된다.
당초 지난해 검찰의 강원랜드 수사에 외압 의혹이 불거진 출발점은 권 의원이었다. 국회 법사위원장으로서 검찰에 막강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위치였기 때문이다. 안 검사는 지난 2월 외압 의혹을 폭로하면서 “당시 김수남 검찰총장을 만나고 온 춘천지검장이 불구속으로 사건을 종결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젠 후임자인 문 총장도 똑같은 외압 의혹에 휘말렸다. 국회 법사위원장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등 검찰 개혁의 키를 쥔 점을 감안하면 양측 간 ‘거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문 총장의 수사 외압 의혹은 이전 정권에서의 오욕을 딛고 새 출발하려는 검찰에 치명타를 안길 수 있는 중대 사안이다. 검찰 명예를 위해서라도 진상을 철저히 밝히지 않으면 안 된다. 검찰 조직의 수장이 관련된 사건인 만큼 검찰 내부가 아닌 특임검사나 특검을 도입해 수사를 맡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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