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 부장검사 “검찰 이중잣대 이제는 처벌해달라”
검찰 수뇌부를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던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필요성을 강조했다. 임 부장검사는 검찰은 자정능력을 잃었다고 지적했다.
임 부장검사는 28일 페이스북으로 “문무일 전 검찰총장님은 공수처 도입이나 수사권 조정이 자신의 임기 중 가시화될 줄 상상도 못했었던 것 같다”며 “사석에서 검사들에게 (공수처 도입이) 아마 안 될 거라며 흐뭇하게 말하더란 말을 풍문으로 전해 들었다”고 밝혔다.
임 부장검사는 “대검은 검사 블랙리스트 작성 검사들, 2015년 남부지검 성폭력사건을 은폐한 검사들, 2016년 부산지검 검사의 공문서위조 등 범죄를 은폐한 검사들 등에 대한 16회에 걸친 제 감찰 요구를 가볍게 묵살했다”며 “개혁법안이 패스트트랙에 올라타 급해지니 ‘옷이 흔들린다. 어디서 흔드는 건가?’ 뉘 들을까 부끄러운 남 탓을 다급하게 하신 거겠지요”라고 전했다.
그는 이어 “윤총장님에 대한 일말의 기대는 취임 초기에 접었었다”며 “검사 블랙리스트 관여 검사, 피디수첩 검사 등 너무도 우려스러운 측근을 더욱 가까이하며 안태근 전 검찰국장의 직권남용 재판에서 위증한 검사들에 대한 제 감찰 요구를 역시나 묵살하시더라”라며 “좋아했던 선배의 한계를, 제가 사랑하는 조직의 현실을 뼈아프게 보고 있다”고 했다.
임 부장검사는 “검찰은 자정능력이 없다”며 “검사들 비리를 누가 수사할까. 수사의 성역과 같았던 검찰을 수사할 견제기관을 제발 만들어달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자정능력을 이미 잃었다”며 “검찰의 이중잣대를 이제는 처벌해달라. 그래야 검찰 수사가 공정해진다”고 덧붙였다.
임 부장검사는 공수처가 ‘옥상옥(屋上屋)’의 기관으로 막강한 권력을 행사할 것이라는 우려에는 “공룡과 같은 우리 검찰이 병아리 공수처를 누가 견제하냐고 포효하며 반대하는 모습에 눈살을 찌푸리는 사람이 어디 한둘이겠나”라고 밝혔다.
박민정 기자 mjm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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