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북한산 석탄 수입을 연말까지 잠정 중단한다고 밝혔다. 유엔의 대북제재 결의를 이행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한다. 석탄은 북한이 대중 단일 최대 수출 품목이자 전체 수출의 40%를 차지하는 외화벌이 수단이다. 중국이 북한산 석탄 수입을 중단하면 북한의 대북제재의 압박감은 훨씬 커질 게 분명하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해 4월 결의 2270호에 따라 민생용을 제외한 북한산 석탄 수입을 금지했다. 이어 북한의 5차 핵실험 뒤인 11월에는 북한의 대중 석탄 수출을 연간 금액으로는 4억90만달러, 물량으로는 750만톤 이하로 제한하는 결의 2321호를 채택했다. 민생용이라는 예외규정을 악용해 중국의 북한산 석탄 수입이 오히려 늘고 있다는 비판에 따른 것이었다. 중국의 이번 조치는 이 제한 규정을 따른 것으로, 이 조치가 약속대로 이행된다면 북한은 최소 1조원 이상의 손실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이 수입 금지 조치를 밝힌 배경에 대해서는 해석이 분분하다. 중국은 지난해 12월에도 20여일 간 석탄 수입을 잠정 금지한 적이 있다. 안보리 결의에도 불구하고 북한산 석탄 수입이 한도를 초과할 정도로 급증했기 때문이었다. 이번 경우도 이미 수입한 물량이 올 한 해 허용된 전체 한도에 육박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중국이 이례적으로 일찍 수입 중지 조치를 발동한 것은 민생용이란 구실을 앞세워 대북 결의를 무력화시키고 있다는 비판을 불식하고, 북한에도 강한 경고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 출범 이후 계속되는 대북 압박과 ‘중국 역할론’에 대한 비판론을 의식한 것일 수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줄곧 중국이 대북 제재에서 미국을 돕지 않고 있다고 불만을 제기해 왔다. 17일 미중 외교장관 회담에서도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은 “중국이 모든 수단을 동원해 달라”고 압박했다. 미국 조야에서 강력히 거론되고 있는 세컨더리 보이콧 시행을 차단하기 위한 선제조치의 성격일 수 있다.
중국의 이번 조치가 얼마나 진정한 것인지는 단언하기 어렵다. 북한에 대한 석유 무상 제공이 여전하고, 북중 국경지대에서의 금수물자 밀거래도 방관하고 있다. 탄도미사일 발사와 김정남 피살로 인한 국제사회의 북한에 대한 비난 여론을 의식한 측면이 강하다. 당장 중국 관영언론들은 “석탄 금수 조치를 맘대로 해석하지 말라”며 “북중 우호관계는 불변”이라고 선을 그었다.
무엇보다 사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대북 공조에 한계가 있게 마련이다. 대중 사드 외교에 더 힘써야 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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