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 일본 등 3개국 차관이 16일 도쿄에서 만나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해 “철저하고 포괄적인 대응조치”를 시급히 취하기로 합의했다. 3국 고위층 협의는 북한의 도발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과시했다는 점에서, 또 전통적 3국 공조가 분명히 복원되는 신호라는 점에서 일단 긍정적이다. 한일 관계를 뛰어넘어 3국 공조에까지 악영향을 미쳐온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타결된 만큼 3국 협력이 앞으로도 한층 탄력을 받을 것임을 예고한다.
다만 3국 공조의 공고화가 온갖 갈등 요인이 잠재한 동북아 역내 평화와 안정이라는 시너지 효과를 내는 대신 역효과를 낼 가능성을 경계해야 한다. 그런 움직임이 단순한 편가르기를 통해 동북아에서 한미일 대 북중러의 대결 구도를 빚는 방향으로 흘러서는 안 된다.
대북 제재에는 지난 1~3차 핵실험에 대해 쓸 수 있는 국제적 제재 카드를 대부분 사용했다. 하지만 4차 핵실험 도발을 막는 데는 실패했다. 그 배경에는 중국이 있다. 한미일 3국의 ‘철저하고 포괄적인 대응’합의는 직접적 북한 제재에 미온적인 중국을 겨냥한 측면이 크다. 유엔안보리의 대북 제재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이르면 이달 말쯤 안보리 결의안이 나와 국제적 협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그때 중국이 어떤 자세를 보이느냐에 따라 안보리 제재의 성격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 북의 추가 핵 개발에 쐐기를 박을 만큼 실효성을 띠느냐, 시늉에 그치느냐는 정치ㆍ경제적으로 북한이 크게 의존하고 있는 중국의 선택에 좌우된다.
3국 합의가 대북 제재에서 중국의 역할을 강조했지만, 단순히 압박용으로만 작용한대서야 독자적 국가 전략적 이해를 가진 중국의 능동적 대북 자세를 이끌어내기 어렵다. 3국 협의 후 중국을 방문할 예정인 토니 블링큰 미 국무부 부장관이 특별히 유념해야 할 일이다. 앞으로 한반도 주변 정세가 과거처럼 남방 3각 대 북방 3각의 냉전적 양상으로 전개되어서는 대북 제재의 실효성을 띠기 어려운 것은 물론이고 국제적으로 고립된 북한의 운신의 폭을 오히려 늘릴 우려마저 없지 않다. 동북아 평화와 안정이라는 공통의 전략 틀 속에서 중국의 실질적 조치를 유도해낼 수 있도록 부단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그래야 한미일 3국 공조의 진정한 의미를 살릴 수 있다.
무엇보다 한미일 3각 공조가 대중국 견제용으로 비쳐서는 곤란하다. 미국과 일본이 중국과 갈등을 빚고 있는 남중국해 문제를 거론한 데서 그런 우려가 커진다. 임성남 제1차관이 이 문제에 언급하지 않은 것은 복잡하게 얽힌 우리의 외교 환경을 보여준다. 한미일 3국의 대북 공조 기틀을 확고히 하되, 중국을 자극하지 않는 절묘한 외교적 지혜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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