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민간소비 비중이 48.1%까지 하락한 것으로 3일 확인됐다. 사상 최저치다. 1970년대 초반만 해도 70%대에 달했던 민간소비 비중은 2000년대 초반까지 50%대로 낮아졌다. 경제성장에 따라 GDP에서 투자와 교역 등의 비중이 증가한 데 따른 자연스런 현상이었다. 하지만 최근 저성장 기조 속에서 내수 진작을 위한 정부의 안간힘에도 불구하고 민간소비가 오히려 위축되는 모습은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니다.
한은이 최근 발표한 ‘2017년 국민계정’ 잠정치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GDP에서 최종소비지출이 차지한 비중은 63.4%였다. 이어 설비 투자 등을 의미하는 총고정자본형성과 수입액을 공제한 순수출이 차지한 비중이 각각 31.1%, 5.5%를 차지했다. 그 중 소비지출 세목을 보면 정부소비 비중은 4.5%로 전년보다 0.1% 포인트 증가한 반면, 민간소비는 48.1%로 전년보다 무려 0.6% 포인트나 추락했다. 특히 민간소비 부진은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본격 가동된 소득주도성장정책에도 불구하고 악화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민간소비 부진의 원인은 소득 정체, 고용 불안, 고령화 등의 영향인 것으로 분석된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래 저성장 기조에 따른 악영향이기도 하다. 이명박 정부 이래 상황이 악화일로를 걸어왔다. 따라서 이를 두고 현 정부의 책임을 거론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물가 등을 감안할 때, 현 정부의 각종 소득주도성장정책에도 불구하고 민간소비가 좀처럼 회복기미를 보이지 않는 건 문제다.
소득주도성장정책은 양극화 해소뿐 아니라 경기활성화를 겨냥한 것이기도 하다. 서민 소득이 증가하면 소비가 늘고, 소비가 늘면 기업 투자가 늘어나며, 투자가 늘면 일자리가 늘고 임금이 다시 오르는 선순환 고리가 이뤄진다는 정부 주장만 봐도 그렇다.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최저임금 대폭 인상, 복지 지출 확대, 각종 고용지원책이 시행된 배경이다. 하지만 현정부 출범 1년을 앞두고 있는 지금까지도 소비회복 조짐은 없다. 적극적 재정정책으로 성장률이 3%를 넘었고, 저소득층 지원책으로 일부 소득분배지표는 호전됐는데도 그렇다.
과거 일본 정부는 소비진작을 위해 소비쿠폰을 나눠주기까지 했다. 그래도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한 소비가 되살아난 건 ‘아베노믹스’가 경기를 활성화하고 기업이 활기를 되찾으면서부터였다. 그런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려면, 우리도 소득주도성장책의 실효성을 찬찬히 검증해볼 때가 됐다. 그래야 조기에 정책전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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