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6일 김용수 미래창조과학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을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임명했다. 불과 한달 뒤면 소멸할 시한부 정부가 시민사회와 정치권의 의견을 무시한 채 방통위 상임위원을 임명한 것이다. 차기 대통령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자 국민의 의사를 거스르는 ‘알박기 인사’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방통위는 5인의 상임위원 체제로 구성된다. 이 중 위원장을 포함한 2명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나머지 3명 중 2명은 야당이, 1명은 여당이 추천한 인사를 대통령이 임명한다. 김재홍 부위원장과 이기주 상임위원이 지난달 임기를 마쳐 지금은 3명이 남아 있는데 황 대행이 대통령 몫인 이기주 상임위원의 후임으로 김용수 실장을 임명한 것이다.
황 대행이 인사를 강행하면서 내건 명분은 국정공백의 최소화다. 그러나 상임위원들은 임기 만료에 따른 공백을 줄이기 위해 종합편성채널 재승인과 단통법 위반 과징금 부과 등 주요 안건들을 앞당겨 처리한 상태다. 당장 처리해야 할 시급한 현안이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니 인사 강행의 이유로 행정 공백을 드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게다가 야당 추천의 고삼석 상임위원은 만약 인사를 강행하면 방통위 상임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공언한 마당이다. 김용수 상임위원이 가세한들 고 상임위원이 불참하면 방통위는 어차피 정상운영이 어렵다.
상황이 이렇다면 대선 후 새 대통령이 후임 인사를 하는 게 누가 보더라도 순리다. 그런데도 황 대행이 무리하게 인사를 강행한 것은 차기 대통령의 인사권 행사를 방해하겠다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 새 정부 출범 후 방통위의 원활한 운영에도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 국민이 그에게 부여한 임무는 새 정부가 순조롭게 출범할 수 있게 하라는 것이지 이렇게 훼방을 놓으라는 게 아니다.
김용수 상임위원이 적합한지를 두고도 말이 많다. 그는 박근혜 정부 출범 당시 인수위원으로서 방통위 기능을 축소하는 데 관여했다. 청와대 비서관을 지내며 언론 통제와 인터넷 검열에 개입했다는 의혹까지 받고 있다. 박근혜 정부가 국민의 심판을 받은 마당에 이런 인사가 방통위 상임위원이 되는 것 자체가 난센스다.
황 대행은 언론시민단체는 물론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의원들의 반대까지 무시하고 인사를 강행했다. 갈등과 분열을 초래한 이번 인사로 방통위가 파행 운영될지 모른다는 우려도 크다. 그런 사태가 실제로 일어나 중요한 방송통신 정책에 차질이 빚어진다면 그 책임은 온전히 황 대행이 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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