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메르스 대처, 정부가 안 보인다" 한목소리 질타

최 부총리, 대규모 추경 준비 시사

황교안 국무총리가 2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진행된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 참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기 위해 발언대로 향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inliner@hankookilbo.com

22일 경제분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는 메르스 사태에 대한 정부의 안이한 대처에 여야 의원들의 강도 높은 추궁이 이어졌다. 여야 의원들은 추가경정예산 필요성에는 공감을 표했지만 가계부채와 청년실업 등에 대한 정부 정책에는 맹타를 날렸다.

정두언 새누리당 의원은 메르스 사태를 제2의 세월호 사태로 규정했다. 정 의원은 “일각에서는 ‘시스템 붕괴’니 하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우리나라에는 정부가 보이지 않는다. 오로지 청와대만 보인다”며 “메르스 사태도 사태지만 지금과 같은 국정운영시스템으로는 제3, 4의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또 “경제 성장이 한계에 다다라 서민들의 소득은 늘지 않고 있다”며 “이들의 경제적 고통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세계 최강의 사교육비를 비롯해 전월세 주거비, 의료비 지원대책과 중소상공인들을 위한 신용카드 수수료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류성걸 새누리당 의원은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추경 편성 주장에는 공감을 표시하면서도 국가재정법을 거론하며 “청년실업과 수출부진은 추경 편성 문제와 별개”라고 지적했다. 이에 최 부총리는 “과거에는 홍수나 태풍 같은 자연재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컸지만 이젠 사회적 재해가 피해규모도 크고 영향도 심대해 (추경 조건을) 자연재해로 한정할 필요가 있는지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대규모 추경 편성을 준비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현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를 획기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신학용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의 474 정책(잠재성장률 4%, 고용률 70%, 1인당 국민소득 4만달러)을 언급하며 “경제성장률 4%대는커녕 메르스 사태로 인해 2%로 추락할 것이란 전망이 있고, 고용률 70%를 달성하려면 매년 60만명 이상의 취업자가 증가해야 한다”며 “비현실적인 목표를 세우고 경제정책을 짜나가는 게 맞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기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도 “현 정부 경제정책 기조인 ‘낙수효과’이론은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다는 게 지난 15일 발표된 IMF 보고서의 지적”이라며 경제정책 기조 변화를 요구했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여러 의견 있기 때문에 종합해서 경제 정책을 세우고 수정하고 보완하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민승기자 msj@hankookilbo.com

심윤지인턴기자(이화여대 영문과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