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8일(현지 시간) 새로운 국가안보전략(NSS) 보고서를 발표했다. 자신의 임기 중 추구할 외교안보 기조와 전략 등을 담은 이 보고서는 ‘미국 우선주의’에 입각해 경제 안보를 강조하며 ‘라이벌 강대국’인 중국과 러시아와의 경쟁을 부각한 게 큰 흐름이다. 다자주의 안보체제와 협력을 통한 국제문제 해결을 중시했던 전임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국가안보전략 보고서와는 결이 판이하다. 동아시아에서 미중 간 경쟁보다는 협력 상황이 유리한 한국에는 큰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68쪽 분량 보고서에서는 ‘북한’이란 단어가 17번이 언급됐고 ‘불량 정권’ ‘무자비한 독재’ 등 북한에 대한 트럼프 정부의 인식을 반영하는 표현들도 동원됐다. 북한의 핵ㆍ미사일 위협과 관련해 보고서는 “북한이 핵무기로 수백만의 미국인 살상을 추구하고 있다”면서 “압도적인 힘으로 북한 침략에 대응할 준비가 돼 있으며, 한반도 비핵화를 강제할 옵션을 향상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북한의 핵ㆍ미사일 도발을 실질적인 위협으로 간주하기 시작했다고 볼 만한 대목이다.
다만 최근 미국 조야에서 대북 군사적 옵션이 거론되는 것과는 달리 직접적으로 선제 공격을 언급하지는 않았다. 한국 등 동맹국과 협력해 북한에 대한 압박 수위를 더욱 높일 것이라고 한 것은 우리 정부도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이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미국과 동맹국들은 북한 비핵화를 달성하고, 북한이 세계를 위협할 수 없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 취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여전히 군사적 선택 가능성은 남아 있다고 봐야 한다는 의미다.
보고서가 한국과 일본 등 동맹국과의 협력을 강조하면서 “역내 방어능력 향상을 위해 한ㆍ일과 미사일방어(MD)에도 협력할 것”이라고 한 대목은 미묘한 파장을 예고한다. 우리 정부가 중국과의 사드 갈등을 봉합하는 과정에서 천명한 ‘3불(不) 입장’ 중 ‘미국 주도의 MD체제 불가입’과 부딪칠 소지가 크다. 외교부는 트럼프 행정부의 새 국가안보전략 발표에 대해 "한미동맹이 그 어느 때보다도 강력하다는 점을 재확인한 점을 평가한다"고 밝혔다. 안이한 평가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안보와 경제 분야에서 중국 러시아 등 라이벌 강대국과의 경쟁을 공식 선언한 트럼프 정부의 새 국가안보전략이 여러 분야에서 가져올 파장이 매우 커 보인다. 그로 인해 전개될 새로운 외교안보 환경에 정부는 보다 긴장감을 갖고 치밀하게 대응해 나가야 한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