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지난달 한류 콘텐츠를 제한하는 한한령(限韓令·한류콘텐츠 금지령)의 효력이 정식으로 발생한다는 지침을 내린 사실이 중국 기업 내부 문건을 통해 확인됐다. 특히 중국 정부의 이번 한한령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 배치에 이어 지난달 체결된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에 대한 보복 조치 차원에서 단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류 콘텐츠 사정에 밝은 중국소식통은 8일 “지난달 중순께 중국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광전총국)이 한한령을 정식 발효한다는 내용의 지침을 관련 업계에 통보했다”며 “한류 콘텐츠를 다루는 중국 업체가 이 같은 금지령을 통보 받고 공문을 통해 한국 내 자회사에 알려왔다”고 전했다. 본보가 파악한 이 공문에는 “한한령의 효력이 정식으로 발효된다. 각 방송국의 상급임원들이 긴급 통지를 받아 모든 한국 연예인과 관련된 광고와 한국 브랜드 상품 광고의 방송을 금지한다”며 “방송 뿐만 아니라 인터넷 플랫폼도 포함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 공문은 또 “이번 한한령은 정식 공문을 통해 전달되지 않고, 각 방송국의 책임자에게만 구두로 통지하고 다시 하달되는 방식으로 전달된다”고 설명했다. 이 소식통은 “중국 당국이 한한령을 각 방송국이나 기업체에 구두 통보했고, 이 지침이 다시 하부기관이나 자회사에 문서 형태로 전달된 것”이라며 “이전까지는 한류 콘텐츠에 대한 부분적인 제재였다면, 이번 조치는 더욱 강제적이고 구체적인 성격을 띄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한한령에는 한국연예인 출연 광고 금지 외에도 ▦한류 콘텐츠 수입으로 인한 중국 자금의 한국으로의 이전 금지 ▦한류 콘텐츠 한중공동제작 금지 ▦한국 드라마 방영 금지 ▦만명 이상의 관객을 모을 수 있는 한국 가수의 공연 및 방송출연 금지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중국 정부의 이번 조치는 한국과 일본간 GSOMIA 체결에 대한 보복 차원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 관계자는 “중국 업계 관계자들이 한한령이 내려진 이유를 파악 해보니 당국으로부터 ‘GSOMIA 체결과 관련된 것’이라는 얘기를 들었다고 한다”고 전했다. 실제 이같은 조치는 우리 정부와 일본이 지난달 14일 GSOMIA에 가서명한 직후 공식화된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 정부가 GSOMIA 체결에 고강도 보복 조치에 나선 것은 중국이 GSOMIA를 사드 배치의 연장선으로 보고 있음을 시사한다. 사드 배치를 미국의 미사일방어체계(MD) 편입으로 보는 중국이 한일 GSOMIA도 미일 중심의 MD 구축에 필요한 과정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뜻이다. 반면 우리 정부는 중국의 공공연한 보복 외교에 “중국이 한한령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아 외교적 대응에 한계가 있다”며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조영빈 기자 peoplepeopl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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