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 7조6901억원… 보육료 3개월 치도 일단 편성
핵심사업 줄여 2284억 확보했지만 年 이자만 300억… 재정 운용 빨간불
무상복지 논란을 촉발시킨 누리과정 예산 문제와 관련해 서울시교육청이 내년 예산에 어린이집 보육료 중 3개월치인 914억원을 편성했다. 시교육청은 나머지 9개월치 2,743억원은 국고 지원을 요청할 계획이지만 “누리과정 예산은 교육청 몫”이라는 게 정부의 입장이어서 반영 여부는 불투명하다. 아울러 시교육청은 누리과정 예산과 교원 명예퇴직 예산, 교육환경개선(시설비) 예산 등을 확보하기 위해 지방교육채 6,375억원을 발행하기로 했다. 교육재정을 확보하기 위해 빚을 내는 것으로 교육재정 파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10일 2015년도 예산안 7조6,901억원을 편성해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내년 예산은 올해(7조4,391억원)보다 2,509억원(3.4%) 늘어났지만 지방교육채 발행액을 제외하면 오히려 2,957억원 줄어든 셈이다. 지방교육채는 학교 신설ㆍ교실 증축 등 교육환경개선에 3,814억원, 교원 명예퇴직 수당으로 2,562억원(1,627명분)이 쓰인다.
시교육청이 떠안고 있는 지방교육채(3,741억원)와 신규 발행분까지 합하면 지방교육채 총 규모는 1조116억원에 달한다. 매년 이자만 300억원에 달하며, 이는 내년 교육청 예산 중 인건비ㆍ학교운영비 등 경직성 경비를 제외하고 가용할 수 있는 예산 7,403억원의 4%를 차지한다. 반상진 전북대 교육학과 교수는 “정부가 시책사업을 떠넘기다 보니 교육청이 자충수를 둘 수 밖에 없는 것”이라며 “교육재정 운용에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예산안 가운데 경직성 경비는 올해보다 2,015억원 증가한 6조9,498억원으로 전체의 90%를 차지한다. 교육사업비는 1조2,950억원으로 올해보다 2,397억원(15.6%) 줄었다.
시교육청은 부족한 예산 마련을 위해 연가보상비 절감, 교육사업 196건 폐지 등 구조조정으로 2,284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핵심 사업도 축소했다. 현재 초ㆍ중학생 전원과 저소득층 고교생에게 제공하는 무상급식 일수를 4~5일 줄였다. 무상급식 예산은 2,865억원으로 올해보다 235억원 늘었지만 인건비를 제외한 순수 급식 예산은 55억원 줄었다.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 교육공약인 초등돌봄교실 예산은 올해 446억원보다 10.5% 줄어든 399억원을 편성했다. 시교육청 김재근 기획조정실장은 “내년부터 돌봄교실을 3,4학년까지 확대할 계획이었으나 예산부족으로 유예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내년 100개교로 확대 예정인 혁신학교ㆍ혁신교육지구 운영 예산은 111억2,400만원을 편성, 올해 63억1,700만원보다 크게 늘었다.
서울 등 일부 교육청은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을 일부 편성했지만 경기ㆍ전북ㆍ강원도교육청은 국고 지원을 요구하며 내년 예산을 한푼도 편성하지 않았다.
변태섭기자 liberta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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