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국민 동의 필요" 비판
與野도 이틀 만에 처리방향 이견
공적연금 강화 논의 진통 예고
당청 갈등 위기는 봉합 수순
여야가 4일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을 골자로 한 공적연금 강화 방안에 합의한 지 이틀 만에 이견을 보이면서 향후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박근혜 대통령은 공적연금 강화 방안 합의 결과를 공개 비판했다. 여야가 시간에 쫓겨 사전 공론화 없이 국민연금 개혁을 카드를 꺼내 들었다는 비판론과 함께 국민연금 인상 합의는 정치권에 상당한 후폭풍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와병 일주일만에 공식업무에 복귀,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여야가 국민연금의 명목소득대체율을 50%로 인상키로 합의한 데 대해 “공무원연금 개혁과는 다르게 접근해야 할 사안”이라며 “해당부처와도 사전에 충분히 논의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한 후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9월 정기국회에서 국민연금 개혁 방안을 처리키로 한 여야간 합의를 수용할 수 없음을 공식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은 여야의 공무원연금 합의안에 대해서도 “내년에 하루 100억원씩 투입될 연금 재정보전금이 60억원 수준으로 다소 줄었지만 개혁의 폭과 20년이라는 긴 세월의 속도는 기대했던 수준에 미치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무원연금 개혁을 추진한 근본 이유는 지금의 구조로는 미래세대에게 엄청난 부담을 주고 재정 파탄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었다”고 말해 구조개혁에 이르지 못한 데 대한 불만을 드러냈다.
여야는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높이기로 한 합의와 관련, 향후 논의 및 처리 방향을 두고 뚜렷한 시각차를 보였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적연금에 대해 걱정하는 여론이 많은데 새로 구성될 사회적 기구에서 국가재정을 고려하면서 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진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유승민 원내대표도 “국민연금 제도 변경은 국민적 동의와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가능하다는 게 대원칙”이라며 “여야 모두 국민에 대한 월권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반면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에 그치지 않고 국민소득 명목대체율을 50%로 끌어올리는 등 공적연금을 크게 강화할 수 있게 됐다”며 여야 합의에 의미를 부여했다. 우윤근 원내대표는 “청와대와 정부가 공적연금 강화 방안 합의를 마음대로 뒤집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대통령이 국회를 마음대로 움직이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다만 여야간 합의에 대한 청와대ㆍ정부와 새누리당 사이의 충돌은 한층 완화됐다. 청와대는 지난 2일 여야간 합의안 발표 직후 공적연금 강화 방안을 월권이라고 비판했지만, 박 대통령은 이날 새누리당 지도부를 직접 겨냥하지는 않았다. 박 대통령은 대신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의 6일 본회의 처리시한이 지켜진 데 대해 “의미가 있다”고 평가, 공무원연금 개혁안과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 문제에 대한 분리 대응 입장을 분명히 했다.
양정대기자 torc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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