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미용원 편의점 등을 운영하는 전국 소상공인들이 29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최저임금 불복종 시위에 나섰다. 이날 ‘행동’은 치밀하게 조직된 노동단체가 아닌, 소상공인연합회나 한국외식업중앙회 같은 민간 사업자 단체들이 주도했다. 그럼에도 굵은 빗줄기 속에 60여개 업종단체와 87개 지역단체 등 전국 150여개 단체가 참가했다고 주최 측은 밝혔다. 최저임금 급등으로 닥친 상황이 그만큼 절박하다는 얘기다.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 후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책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가뜩이나 불황인 가운데 2년 연속 최저임금이 급등하는 바람에 심각한 경영위기를 맞고 있는 자영업자들의 불만을 무마하기 위한 것이다. 지난달 22일 당정이 발표한 지원책에는 근로장려금(ETIC) 지원요건 완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 확대, 사회보험료 지원 강화 등 7조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아울러 카드수수료 인하, 세제 지원 확대 등의 방안도 시행하는 한편 임대차 여건 안정을 위해 상가임대차법 개정도 추진키로 했다.
그러나 소상공인들은 이번 집회와 시위를 통해 정부 지원책에 대한 실망감을 드러냈다. 소상공인들은 ‘시혜성 지원책’보다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적용 등 스스로 먹고 살 수 있는 대책을 가장 큰 목소리로 요구하고 있다. 외식업계는 부정청탁금지법에 따른 식사비 한도 상향 조정을, 편의점업계는 담배 매출분을 카드수수료 구간에서 제외하는 방안 등을 요청하는 식이다. 하지만 업계 요구가 충분히 수용되지 않자 ‘길거리 투쟁’에 나선 것이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최저임금 조정에 맞게 경제시스템을 바꾸겠다”고 했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최근 소득주도성장 설명 기자간담회에서 “경제 패러다임을 전환하는데 고통이 따르지 않는다고 말할 수는 없다”고 했다. 소상공인 경영 위기도 ‘사회적으로 감당해야 할 불가피한 고통’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김 부총리나 장 실장의 주장은 갑자기 큰 옷 던져주고 몸을 키워 옷에 맞추라는 얘기처럼 들리기 십상이다. 가게 문까지 닫고 거리에 나선 소상공인들의 시위는 ‘착한 경제’를 위한 고통을 왜 자신들이 온통 감당해야 하는지를 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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