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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고성장 끝난 중국 경제, 경착륙 위험 주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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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고성장 끝난 중국 경제, 경착륙 위험 주시해야

입력
2016.01.20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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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고도성장기가 사실상 끝났다. 19일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중국의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4분기 성장률이 6.8%로 가라앉는 등 지속적 경기둔화로 6.9%에 그쳤다. 이는 연간 성장률로는 1990년 3.9% 이후 25년 만의 최저치이며, 7%대 성장을 뜻하는 ‘바오치(保七) 시대’의 마침표가 될 가능성이 크다. 글로벌 성장을 견인해온 중국의 성장 둔화가 지표로 확인되자 국제통화기금(IMF)은 즉각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지난해 10월 3.6%에서 0.2% 포인트 낮춘 3.4%로 하향 조정했다. 기대보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진단인 셈이다.

중국 성장률 하락은 정책의 결과이기도 하다. 중국은 1978년 개혁개방 이후 2014년까지 7~10% 이상의 고도성장을 이어왔다. 하지만 투자와 저가수출에 의존한 장기 고도성장은 중국 경제 곳곳에 더 이상 지탱할 수 없는 거품을 키웠다. 이에 중국은 ‘신창타이(新常態ㆍNew Normal)’를 선언하며 거품 제거를 위한 성장 감속 및 전략적 구조조정에 들어갔다. 올해부터 시작된 제13차 5개년 계획의 성장률 목표도 이미 6.5%로 낮췄다. 문제는 성장 감속정책이 어긋나 경제 전체가 경착륙할 위험도 작지 않다는 사실이다.

중국 당국은 지난해 성장률 둔화에 대해 ‘질서 있는 성장 감속’이라고 애써 주장하고 있다. 제조업과 수출의 부진에도 불구하고 서비스업 비중이 50%를 넘어선 건 산업 구조조정의 긍정적 효과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하지만 외부에는 6.9%라는 공식 집계부터 의심하는 분위기가 무성하다. 월스트리트의 대표적 투자자인 윌버 로스가 “화물 운송량과 에너지 및 시멘트와 철강 소비량 등을 감안할 때 중국의 실제 성장률은 4% 정도”라고 말하는 등 글로벌 시장에는 중국의 경기둔화가 나타난 것보다 훨씬 심각하다고 보는 전문가들이 많다.

중국의 성장 둔화가 과열을 식히기 위해 꼭 필요한 ‘성장통’에 그친다면 우리 경제로서도 큰 다행이다. 하지만 GDP 대비 163%에 달한 막대한 기업부채 문제만 해도 글로벌 경기회복 지연과 미국 금리인상 악재, 저유가와 신흥국 금융불안 등과 맞물려 언제든 중국 위기를 부를 수 있는 게 현실이다. 실제로 연초 중국 증시 폭락사태나, 최근까지 이어지고 있는 홍콩에서의 위안화 환 투기 등은 물밑의 우려와 비관이 만만찮은 현실의 반영이다. IMF가 글로벌 경제 성장 전망치를 낮춘 이유이기도 하다.

유일호 신임 경제부총리는 취임 전 3.1% 성장 달성을 자신했지만, 섣부른 의욕보다는 중국 등 점증하고 있는 대외 리스크를 차분하게 직시하고 대비책부터 가다듬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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