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오늘(12일) 국회에서 일자리 추경예산안에 대한 국회 협력을 당부하는 시정연설에 나선다. 문 대통령이 추경예산안을 놓고 시정연설을 하는 최초의 대통령, 취임 후 최단 시일(34일) 내 국회 시정연설을 하는 대통령을 자임한 것은 역대 최고치의 청년 실업률 등 일자리 문제가 발등에 떨어진 불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다 큰 관심은 시정연설의 내용과 그에 앞서 국회의장실에서 열리는 여야 지도부 회동에 쏠린다. 지난주 인사청문회를 끝낸 김이수 헌법재판관ㆍ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ㆍ강경화 외무부 장관 후보자 등 3명을 둘러싼 여야 찬반논란과 교착정국의 돌파구를 마련해주길 기대하는 여론이 많아서다.
쉬워 보이지는 않는다. 주말 내내 청와대와 여당이 야당 채널을 총동원해 한미정상회담 등 당면한 현안과 새 정부의 시급한 정책과제 등을 설명하며 세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을 설득했으나 거의 진전이 없었다는 후문이다. 더구나 청와대는 어제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과 안경환 법무부 장관 등 5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하며 송영무 국방장관 후보자에게는 위장전입 의혹이, 조대엽 노동부장관 후보자에는 음주운전 전력이 있다고 공개했다. 전문성을 중시했다고 하지만 5대 인사 원칙 위배라는 논란과 함께 대선 캠프 및 측근 인사를 전진 배치한 반탕평 인사라는 야당의 비판을 더욱 피하기 어려울 것 같다.
자유한국당은 "문제된 세 후보는 적격 부적격을 논의할 수준조차 되지 않는다"며 "청와대가 임명을 강행할 경우 추경예산과 정부조직법 처리 때 힘을 보여주겠다고 연일 엄포를 퍼붓고 있다. 또 앞서 장관에 지명된 민주당 의원 4명과 이날 추가 내정된 5명도 예산과 연계해 엄정한 잣대를 들이대겠다고 벼르고 있다. 이 경우 취임 후 일자리의 양적 질적 확대에 올인하다시피 해온 문 대통령은 진퇴양난에 처할 지도 모른다. 여당은 "인사와 정책을 흥정하듯 연계하는 것은 구태의 표본"이라고 꼬집었으나 전망은 불투명하다. 인사를 되돌릴 시간과 명분도 부족하지만,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의당마저 부정적 기류로 돌아서 그대로 밀고 나갈 때의 역풍 역시 감당하기 어려운 까닭이다.
그래서 오늘 문 대통령이 내놓을 메시지가 더욱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엊그제 민주당 지도부를 만나 "100% 흠집 없는 사람이 있겠느냐"며 "진정성을 갖고 정성을 다해 설득하겠다"고 말했다. 일단 던져놓고 기다리겠다는 얘기다. 시정연설도 이런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대선 참패 후 리더십 혼미에 빠져 몽니만 부리는 자유한국당이나, 당 정체성 혼돈을 겪으며 눈치보기에 급급한 국민의당ㆍ바른정당은 정국의 파트너로서 책임 있는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여당은 여당대로, 야당은 야당대로 '결정장애'에 빠진 형국이다.
이런 교착상태를 돌파할 지혜는 결국 청와대와 여당에서 나올 수밖에 없다. 다만 그것이 진정한 지혜가 되려면 야당도 현재 열심히 만지작거리는 정치적 이해를 잠시라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한다. 싸울 기회는 앞으로도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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