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들 대학의 부당한 적립금 쌓기에 반발
지난달 24일 법원이 수원대 측에 학생들에게 등록금을 일부 반환하라는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해 대학생들이 수원대뿐만 아니라 다른 대학들의 부당한 적립금도 규제해야 한다며 정부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경희대 총학생회장 등 각 대학 대표자들은 6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대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판결을 통해 많은 대학들이 적립금 축적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며 “국가 역시 대학의 적립금 문제를 더욱 적극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1,024시간 동안 알바를 하고 한 푼도 쓰지 않아야 겨우 등록금을 마련할 수 있지만 그렇게 들어간 대학은 리트머스 종이가 없다고 실험을 취소한다”며 대학생들이 낸 등록금이 교육 여건의 혜택으로 돌아오지 않는 대학 교육의 현실에 대해 성토했다.
이날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도종환 의원 등이 주최한 ‘수원대 등록금 반환 판결 의미 토론회’에서도 대학들의 과도한 적립금 쌓기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 학생들의 소송을 담당했던 하주희 변호사는 2014년 감사에서 교육부가 수원대 적립금에 대해 관계자 6명에게 경고조치를 내린 게 전부인 것(본보 6일자 11면)과 관련해 “사실상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셈”이라며 “교육부가 행정적ㆍ재정적 조치가 적정한 것인지 확신할 수 없다면 이를 법률에 명시하기 위한 노력이라도 해야 하는데 교육부의 의지를 엿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임희성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법인ㆍ대학의 누적이월ㆍ적립금은 5조6,548억원에서 10조4,578억원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자회견을 개최한 ‘2015 대학교육문제 해결을 위한 대학생 대표자 연석회의’는 "사립대 적립금 순위 20위 이내의 대학 학생들이 모여 집단 소송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양진하기자 realh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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