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사드 교환부지는 남양주….롯데 “성주골프장 저평가” 버티기

軍 국유지 제안에, 롯데 배임 우려 부정적

양측 협의 완료 목표시점 내년 1월로 늦춰

협상 이후도 첩첩산중… 사드 배치 차질 빚나

국방부가 주한미군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 배치 부지로 최종 선정한 경북 성주군 골프장. 국방부는 골프장과 경기도 남양주시의 국유지를 교환하기 위한 협상을 롯데그룹과 진행하고 있다. 뉴스1

국방부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를 경북 성주군 골프장에 배치하는 대가로 제공하는 부지는 경기도 남양주시의 국유지인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골프장 소유주인 롯데그룹이 토지 교환에 난색을 표하면서 사드 배치 일정에 차질을 빚을 우려가 제기된다.

정부 고위당국자는 6일 “국방부가 남양주와 용인을 포함해 수도권의 국유지 3곳을 롯데에 제안했고, 이중 남양주를 최적의 안으로 세게 밀고 있다”고 밝혔다. 남양주에는 육군 71ㆍ73ㆍ75 동원보병사단이 위치해 있고, 시 전체의 국유지 면적이 7,600만㎡에 달한다.

다만 국방부 관계자는 “당분간 육군 동원사단을 다른 곳으로 옮길 계획은 없다”고 설명했다. 기존 군부대가 아닌 알짜배기로 꼽히는 남양주의 상업용 부지를 내놓겠다는 것이다. 이 같은 대토(代土)방식은 정부 예산 투입에 따른 국회 동의절차를 피하기 위한 것으로, 류제승 국방부 정책실장과 롯데측 전무급 임원이 협상을 총괄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제안에 롯데 측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양측은 지난달 양해각서(MOU)를 맺어 협의가 순탄하게 진행되는가 싶었지만 롯데 측이 “성주 골프장의 가치가 저평가돼 배임이 될 수 있다”면서 협상을 지연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사드 배치 예정지인 롯데 소유 부지 178만㎡(골프장 96만㎡, 임야 82만㎡)의 가격을 750억~800억원으로 추산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1,0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진 시세와 차이가 크다.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5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수도권과 성주의 땅을 현재가치로만 환산해 바꿀 경우 가치평가를 잘못해 배임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사드 배치 부지를 내줄 경우 중국 영업에 큰 타격을 받을 것을 우려해온 롯데 측이 최근 국정 혼란 상황의 추이를 지켜보기 위해 협상을 늦추는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최순실 국정 농단 파문으로 현 정부의 국정 동력이 급격히 추락하면서 사드 문제 역시 배치 시기를 기약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기 때문이다.

국방부는 롯데와의 협상 완료 목표시한을 일단 내년 1월로 늦췄다. 올해 안에 매듭짓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앞으로 양측간 격론이 예상되는 토지 가치 평가작업은 아직 손도 대지 못했다. 또한 협상이 끝나도 사드 기지 설계와 환경영향평가, 주민 설명회 등에 수개월이 걸린다. 더군다나 야권은 토지 교환도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며 국방부를 압박하고 있어 사드가 다시 정치적 이슈로 급부상할 가능성이 다분하다. 빈센트 브룩스 연합사령관이 4일 “향후 8~10개월 안에 사드 포대를 한국에 전개할 것”이라고 강조한 것은 한미 양국의 조바심을 반영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김광수 기자 rollings@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