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를 위한 양질의 교육과 평생학습 기회 보장" 선포

교사들 권익 향상 지원에도 합의

저소득 국가들 재원 마련엔 어려움

현실은 아동 1억명 기초교육서 소외

유네스코 독려에도 교육지원 감소

20일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열린 2015 세계교육포럼 전체 회의에서 참석자들이 한국 사례를 중심으로 교육이 어떻게 국가 발전을 이끄는지 토론하고 있다. 인천=연합뉴스

지구촌 교육 분야 최대 국제회의인 ‘2015 세계교육포럼(WEF)’이 21일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막을 내렸다. 1990년 태국 좀티엔과 2000년 세네갈 다카르에 이어 15년 만에 열린 세번째 포럼이다. 이날 전세계 150여국에서 온 교육계 수장들은 향후 15년을 이끌 새로운 교육 비전으로 ‘모든 이들을 위한 양질의 교육 및 평생학습기회 보장’을 선포했다. 과연 세계는 이 같은 목표를 이룰 수 있을까? 시민단체인 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KoFID)은 “15년 전 모두를 위한 교육을 천명했지만 전 세계에서 1억여명의 아동들이 여전히 교육에서 소외돼 있다”고 강조했다. 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의 도움으로 세계교육포럼의 의의와 한계를 알아봤다.

‘모두를 위한 교육’

국제사회는 지난 1948년 유엔 총회에서 ‘세계인권선언’을 발표했고, 이 선언에서 교육받을 권리를 인권의 하나로 선언하며 교육 문제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하지만 실제로 세계 각국이 교육 받지 못하는 아동들을 위해 공동의 목표를 세운 것은 1990년 태국 좀티엔에서 개최된 첫 세계교육포럼에서였다. 당시 세계교육포럼은 ‘모두를 위한 교육’을 천명하고 세계 각국이 모든 사람들에게 양질의 기초 교육을 제공하자고 약속했다.

2000년 다카르에서 열린 두번째 포럼에서 ‘모두를 위한 교육’에 대한 구체적 실행 목표가 마련됐다. 164개국에서 참석한 1,100여명의 교육 관계자들은 ▦취학 전 아동의 보육과 교육 개선 ▦모든 아이들을 위한 무상 초등 의무교육 달성 ▦여성을 포함한 성인 문자해독율(문해율) 50% 향상 등 6개 목표를 설정했다. 아울러 각국 정부는 목표 달성을 위해 국가별 실행계획 수립, 기초 교육에 대한 투자 개선, 시민사회의 참여 보장 등을 이행하기로 약속했다.

하지만 15년이 지난 2015년 4월, 유네스코가 발간한 ‘모두를 위한 교육 글로벌 모니터링 보고서’는 세계교육포럼의 한계를 보여줬다. 현재 전세계적으로 1억2,100만명의 아동들이 초ㆍ중등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고, 성인과 청년의 문맹률을 절반으로 낮추려던 목표는 23%만 달성됐다. ‘모두를 위한 교육’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여전히 많은 아동과 성인들이 교육에서 소외되고 있는 것이다.

세계 교육포럼에서 합의된 내용은 회원국 간의 ‘약속’일 뿐 강제성이 없어 이행을 담보하기엔 부족하다. 또 세계교육포럼을 주최하는 유네스코도 이행을 강제하거나 주도할 충분한 힘을 가지지 못했다.

재정적 문제도 한계로 꼽힌다. 유네스코는 모두를 위한 교육의 목표인 기초 교육의 보급을 달성하기 위해 각국 정부가 교육분야에 국내총생산(GDP)의 4~6%를 지출하거나 공공지출의 15~20%를 교육 예산으로 배정할 것을 권고했다. 하지만 저소득 국가는 예산이 충분하지 않고, 세계의 저소득 국가에 대한 교육 원조도 지속적으로 감소해 이를 위한 재정적 지원이 원활히 이뤄지지 못했다.

새로운 목표와 한국의 역할

‘인천 선언’이 새롭게 제시한 교육 목표는 “모든 이들을 위한 양질의 교육 및 평생학습기회의 보장”이다. 세계 교육 대표들은 선언문에서 “양질의 교육과 학습성과 개선을 위해 교사들의 권익을 향상하고 풍부한 지원을 보장하겠다”고 합의했다. 아울러 “평생학습기회를 증진하기 위해 직업기술교육(TVET) 및 고등교육에 대한 접근성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선언문인 ‘모두를 위한 교육’이 취약 계층의 교육권 향상에 주력했다면, 인천 선언은 ‘교육의 질’과 ‘성인을 위한 교육’ 강화를 강조한 것이다.

세계교육포럼을 개최한 우리나라의 책임은 무거워질 전망이다. 지난해 기준 한국의 국내 총생산(GNI) 대비 공적개발원조(ODA) 비율은 0.15%로 경제개발협력국(OECD) 평균 0.3%의 절반 수준에 불과했고, 총 28개국 중 23위를 차지했다. 우리 정부는 세계의 교육 위기에 기여하기 위해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지원을 확대해야 하는 과제가 남았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세계교육포럼 운영위원회 아시아태평양지역 대표로 활동할 의지를 표명했고, 통계청은 유엔 통계위원회 위원국으로 선정돼 2016년부터 3년간 활동을 시작하는 등 세계 교육 격차 해소에 일조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아프리카의 교육 혁신을 위해 정보통신기술(ICT) 교육 혁신에 3년간 600만달러(65억여원)를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선언문에는 세계 각국이 기울여야 할 노력도 담겼다. 교육 수장들은 선언문에서 “새로운 교육 의제가 성공적으로 이행되기 위한 책임은 정부에 있다”며 “국가의 책무를 높이기 위해 법적ㆍ정책적 체계를 구축하고, 아동ㆍ청소년ㆍ지역사회 등 이해관계자들의 참여를 옹호하겠다”고 밝혔다. 교육 수장들은 또 “선진국은 GNP(국민총생산)의 0.7%를 개발도상국에 원조하겠다고 공약하고, 다른 국가들도 공공지출을 확대해 GDP 대비 4~6%, 공공지출 대비 15~20%를 교육에 할당하도록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 측은 “우리 정부와 시민사회가 전 세계의 더 많은 취약 아동들이 교육에 대한 권리를 충분히 보장 받으며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천선언은 오는 9월 유엔에서 발표될 ‘Post(포스트)-2015’ 개발 의제의 교육 분야 목표와 연계될 예정이다.

정지용기자 cdragon25@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