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과 한통속 현직 검사들 무더기 영장

장호중ㆍ변창훈ㆍ이제영 검사

TF에서 댓글 수사ㆍ재판 방해

국정원 서천호 전 차장ㆍ고일현 전 국장도

박근혜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 댓글사건 수사ㆍ재판 방해에 개입한 국정원 파견 검찰 고위간부들에 대해 검찰이 무더기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현직 검사의 중대 범죄 혐의를 엄벌하겠다는 친정의 분노와 수사 의지가 드러난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2일 장호중(50ㆍ사법연수원 21기) 전 부산지검장(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과 변창훈(48ㆍ23기) 서울고검 검사, 이제영(43ㆍ30기) 전 의정부지검 부장검사(현 대전고검 검사)에 대해 직권남용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장호중 전 부산지검장(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연합뉴스

장 검사장 등 파견검사 3명은 남재준 전 국정원장 시절인 2013년 4월 꾸려진 국정원 ‘간부 태스크포스(TF)’팀에 소속돼 서울중앙지검장인 윤석열 당시 수사팀장이 이끌던 국정원 댓글공작 수사를 방해하고 이후 재판에도 위증 교사 등 부정하게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장 검사장은 국정원 감찰실장이던 2013년 4월 30일 검찰 압수수색 전날 국정원이 차린 가짜 사무실을 당시 TF팀장이던 서천호 2차장과 함께 점검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국정원의 수사방해 계획을 내부에서 실질적으로 이끈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원 심리전단 파트가 검찰의 수사 대상이어서 김진홍 당시 심리전단장만 대비하는 듯 보이게 하고, 사실상 장 검사장이 압수수색 방해를 주도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장 검사장은 원세훈 전 원장의 발언 녹취록 삭제 편집에도 관여하는 등 각종 사법방해 활동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제영 전 의정부지검 부장검사(현 대전고검 검사) 뉴시스

이 부장검사는 원세훈 전 원장의 선거법 위반 등 사건 재판에 대비하는 실무 TF를 이끌며 직접 의견서를 써서 변호인 이름으로 내도록 하고, 증인신문 대비 문건 작성에도 관여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 증인으로 나설 국정원 직원에게 검찰 수사의 불법성을 강조하라는 대응 지침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 법률보좌관이던 변 검사도 남 전 원장의 전폭적인 신임을 받고 당시 국정원이 극도로 예민했던 선거법 위반 무혐의를 위해 TF에 적극 관여했다고 조사됐다. 그는 최근 스스로 목숨을 끊은 TF 소속 정모 변호사가 지난달 23일 참고인 조사를 받은 전후에 서로 수 차례 연락을 주고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TF 팀장이던 서천호 전 국정원 2차장과 고일현 전 종합분석국장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손현성 기자 hshs@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