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가 시의회의 예산 삭감으로 두 차례나 무산됐던 고등학생 교복 무상 지원사업을 다시 추진한다. 이 사업은 청년배당과 산후조리비 지원과 함께 이재명 성남시장이 추진한 ‘3대 무상복지’ 사업 가운데 하나다.
시는 관내 고교 신입생에게까지 교복을 무상 지원하기 위한 사업비 29억890만원을 포함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시의회 제229회 정례회에 상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올 본 예산안, 2회 추경예산안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 시도다.
시는 지난해부터 중학교 신입생 8,000여명에게 1인당 15만원씩 12억여원의 교복 비용을 지원해 왔으며, 올해부터 그 대상을 고등학생까지 확대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시의회는 지난해 12월 2017년도 본예산을 심의하면서 시가 제출한 고교 신입생 교복 지원비 30억8,300만원(1만600여명에게 29만원씩 지원) 가운데 저소득층 학생 600명분만 남기고 29억원을 감액했다. 시의회는 지난 4월 2회 추경예산안 심의 때도 시가 낸 고교 교복지원비 29억890만원을 삭감했다.
시의회의 잇단 반대는 학부모와 시민ㆍ사회단체의 반발을 불러왔다. 성남지역 여성단체인 성남여성회와 분당여성회는 지난 19일 성명을 내고 고교 교복 지원 예산을 조속히 편성해 달라고 시 의회에 촉구했다. 이날부터는 시의회 앞에서 1인 시위도 시작했다. 성남여성회 등은 이번에도 고교 무상교복 추경 예산이 부결되면 반대 시의원 규탄 투쟁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성남시는 무상교복이 교육 공공성을 강화하고 학부모의 가계부담을 줄이는 데 일조하는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교 무상교복 예산은 29일 시의회 본회의에서 처리 여부가 결정된다.
유명식기자 gij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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