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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강원랜드 ‘수사 외압’ 철저히 규명해 檢 오명 씻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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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강원랜드 ‘수사 외압’ 철저히 규명해 檢 오명 씻어야

입력
2018.02.06 19:34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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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과정에 외압이 있었다는 안미현 검사의 폭로가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지난해 4월 춘천지검 근무 당시 춘천지검장이 김수남 검찰총장을 면담하고 온 뒤 최홍집 전 강원랜드 대표를 불구속 기소로 수사를 조기 종결하도록 했고, 청탁관련자인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의 증거목록도 삭제하도록 지시했다는 것이다. 이에 춘천지검이 부인하는 보도자료를 냈고, 다시 안 검사 측이 검찰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6일 열린 국회 법사위는 위원장인 권 의원의 수사외압 의혹을 둘러싼 공방 끝에 파행됐다. 검찰 고위간부와 국회 상임위원장이 관련된 중대사안인 만큼 진상이 철저히 밝혀져야 한다.

수사검사의 폭로가 아니더라도 이 사건에 대해 ‘봐주기 수사’라는 비판은 꾸준히 제기돼 왔다. 강원랜드 채용비리는 2012~2013년 채용한 신입사원 518명 가운데 95%인 493명이 국회의원과 지역인사들의 청탁에 의해 채용됐다는 의혹이 제기돼 공분을 일으킨 사건이다. 권 의원은 자신의 비서관을 포함해 10명 이상을 청탁했고, 같은 당 염동열 의원도 80여명을 청탁해 20~30명이 합격한 것으로 파악됐다.

더욱 큰 문제는 강원랜드 새 경영진이 자체 감사로 밝혀낸 비리를 2016년 춘천지검에 수사를 의뢰한 뒤에 일어났다. 검찰은 무슨 이유인지 1년 넘게 시간을 끌다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 후인 지난해 4월에야 최 전 사장을 불구속 기소하는 데 그쳤다. 권 의원이나 염 의원 등 청탁자에 대해서는 소환조사도 하지 않았다. 최 전 사장은 강원랜드 사장에서 물러난 뒤 새누리당 강원지사 후보로 출마했고, 두 의원은 당시 여당 소속으로 지역구가 강원이다. 지역구 의원과 도지사 출마를 앞둔 공기업 사장의 유착관계를 의심해 보는 게 당연한 데도 검찰이 어물쩍 넘어갔으니 봐주기 의혹이 나올 수밖에 없다. 안 검사는 “수사팀 회의에서 권 의원을 소환하기로 했으나 의견이 묵살됐다” “권 의원이 불편해 하신다고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파문이 커지자 별도의 수사단을 구성해 외압의혹을 포함해 강원랜드 채용비리 일체를 수사하도록 했다. 수사 관련 사항을 대검에 보고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수사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청년 취업자들의 꿈을 앗아간 파렴치한 행위에 의원들이 가담하고 검찰이 무마했다는 의혹이 이는 것 자체가 수치스런 일이다.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진상을 낱낱이 규명해야 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법안이 표류하는 가운데 언제까지 검찰의 ‘정치권력 눈치보기’를 지켜봐야만 하는지 개탄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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