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가 축소되기는커녕 더 벌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노동연구원이 6일 발표한 ‘최근 비정규직 노동시장의 변화’에 따르면 2015년 8월 현재 월평균 임금은 정규직이 269만6,000원, 비정규직이 146만7,000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규직의 임금을 100으로 본, 비정규직의 상대임금은 54.4에 불과했다. 정규직이 100만원을 받으면 비정규직은 54만4,000원밖에 받지 못한다는 뜻이다. 비정규직 상대임금은 2011년 56.4, 2013년 56.1, 2014년 55.8 그리고 2015년 54.4 등으로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 줄어들어 마땅한 임금격차가 더욱 커지고 있다는 점에서 가벼운 문제가 아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은 임금 이외의 부문에서도 큰 차이를 보였다. 2015년 현재 국민연금, 고용보험,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 가입률이 정규직은 70~80%를 웃돌지만, 비정규직은 30~40% 선에 머물고 있다. 재해로 숨지거나 다친 노동자의 다수가 비정규직인 데서 알 수 있듯 위험하고 힘든 일에 비정규직이 내몰리는 경향도 뚜렷하다.
정부는 2014년 12월 비정규직 기간제노동자의 사용기간 제한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고 파견노동자의 파견업종을 확대하는 내용의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입법을 추진했지만, 오히려 비정규직을 늘릴 것이라는 노동계와 야당의 반대에 부닥쳐 난항을 거듭해왔다. 중요한 것은 격차 해소인 만큼 정부와 노동계 모두 실효성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고민해야 한다. 피해 당사자인 비정규직 노동자의 목소리가 특히 많이 반영돼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기업도 비정규직을 비용 절감 방편으로 여기는 안이한 태도부터 버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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