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부의 사드 배치 결정에 대한 중국의 반발과 압박이 노골화하고 있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3일자 사설란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실명을 거론하며 “한국의 지도자는 소탐대실로 자국이 제1 타격 대상이 되는 최악의 상황을 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ㆍ중 전쟁 상황을 전제로 하는 것이지만 이웃나라에 대한 중대 위협이다.
한류 콘텐츠 제재 움직임, 상용비자 발급 제한, 한국 여행객 제한 기류 등 심상치 않은 조짐들도 속속 나타나고 있다. 중국이 지난달 위성방송국을 대상으로 해외 드라마와 예능 프로그램 방영 횟수를 제한하고 황금 시간대 중국 자체 프로그램 방영을 지시한 것은 다분히 한류 콘텐츠를 겨냥한 느낌이다. 상용비자 대행업체 자격 취소는 상용비자 발급을 까다롭게 해 우리측을 골탕 먹이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중국 여행객 최대 성수기인 9,10월 여행 문의가 뚝 끊긴 배경에는 중국 정부의 입김이 깊숙이 작용했을 가능성이 짙다.
사드와 직접 관련 없는 조치들에 대해서까지 우리가 과민하게 반응하는 측면도 없지 않지만 중국이 사드 배치에 대한 불만을 노골화하고 있다는 게 다수 중국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동북아 군사안보 전략 구도차원에서 한반도 사드 배치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해온 중국인 만큼 반발은 예상했던 바다. 그러나 이렇게 치졸하게 나오는 것은 대국다운 면모라고 할 수 없다. 이런 ‘대국질’은 우리국민 의식 속에 잠재한 중국에 대한 거부감과 피해 의식을 자극할 뿐, 결코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리 없다. 중국 정부는 막대한 대북 영향력을 갖고도 북한 핵과 미사일 개발에 소극적으로 대응해 오늘의 사태를 불렀다는 ‘중국 책임론’이 우리 국민 사이에 번지고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
우리 정부의 안이한 자세에도 문제가 있다. 국무총리와 외교부장관은 줄곧 “중국의 보복은 없을 것”이라고 말해 왔지만 현실은 다르다. 박 대통령이 여름 휴가를 마치고 복귀한 뒤 가진 첫 국무회의에서 사드 배치에 대한 단호한 입장을 밝힌 게 중국 정부의 강경 대응을 불렀다는 지적도 나온다. 사드에 대한 우리 정부와 중국 정부의 인식 차는 쉽게 극복하기 어렵다. 그렇다고 외교를 포기할 수는 없다. 우리사회 내부의 대립도 상황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이를 틈타 북한은 일본 코 앞에 탄도미사일을 발사해 긴장을 끌어올렸다. 한중 양국 정부, 그리고 우리 사회 내부의 각 진영이 사드 배치 결정이 초래한 갈등과 위기를 지혜롭게 헤쳐나가기 위해 감정을 억누르고 머리를 맞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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