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베를린선언 버금가는 매머드급 남북경협 청사진

 美 포함 동북아 6개국 ‘철의 실크로드’ 

 “남북 철도 연결 연내 착공” 의욕 

 통일경제특구는 ‘제2의 개성’ 염두 

그래픽=김문중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공개한 남북 경제협력 구상은 지난해 7월 독일에서 발표한 ‘베를린선언’에 버금갈 정도로 스케일이 크다는 평가다. 남북뿐 아니라 동북아와 미국을 망라한 경협 구상이어서, 북미 비핵화 협상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우선 북한과의 철도 연결을 중장기적으로 동아시아철도공동체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제안했다. 남북 철도망을 시베리아횡단철도(TSR), 중국횡단철도(TCR) 등과 연결해 동북아와 유라시아를 잇는 ‘철의 실크로드’를 완성하겠다는 계획이다. 해상운송에 비해 비용과 거리, 시간이 대폭 줄어들어 동북아 지역의 운송 패러다임이 변할 뿐 아니라, 극동지역의 에너지, 자원 개발이 불붙을 가능성도 크다. 문 대통령이 동아시아철도공동체에 남ㆍ북ㆍ일ㆍ중ㆍ러ㆍ몽골 등 동북아 6개국에 더해 미국까지 참여시키는 방안을 언급한 것은 미국을 동북아 평화와 번영의 동반자로 삼겠다는 전략으로 보인다.

북한이 강력하게 원하는 남북 철도 연결은 이미 첫발을 뗀 상태다. 남북은 지난달 동해선과 경의선 철도 북측 연결구간을 공동 점검했고, 이달 말 북측 구간 공동 조사도 앞두고 있다. 문 대통령도 이날 광복절 경축사에서 “판문점 선언에서 합의한 철도, 도로 연결은 올해 안에 착공식을 갖는 것이 목표”라고 의욕을 드러냈다.

문 대통령이 경기ㆍ강원 일대에 설치하겠다고 밝힌 통일경제특구는 ‘제2의 개성공단’으로 추정된다. 남쪽에 산업단지를 만들고 북한 근로자들이 출퇴근하는 남쪽의 개성공단 개념이다. 남북 교류를 활성화하면서, 자연스럽게 접경지역 군사긴장 완화도 유도할 수 있다. 북한의 일방적인 가동 중단 리스크도 피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은 또 남북 경협의 양대 축이었던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 바람도 피력했다. 그는 “이미 금강산 관광으로 8,900여명의 일자리를 만들고 강원도 고성의 경제를 비약시켰던 경험이 있다”며 “개성공단은 협력업체를 포함해 10만명에 이르는 일자리의 보고였다”고 소개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지난해 12월 남북 경협 보고서에서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철도 및 도로 연결, 지하자원 개발 등의 경협 사업을 추진했을 경우 향후 30년 동안 169조4,000억원의 경제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분석했다.

[DSC_8129]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15일 서울 용산구 국립중앙박물관 열린마당에서 제73주년 광복절 및 정부수립 70주년 경축식을 마치고 국가기록특별전을 관람해 도보다리 모형앞에서 이소연 국가기록원장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고영권기자

이르면 이번 주 개소하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경제 협력을 가속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며칠 후면 남북이 24시간 365일 소통하는 시대가 열리게 될 것”이라며 “대단히 뜻 깊은 일”이라고 기대감을 표현했다. 다만 관건은 비핵화다. 문 대통령은 “완전한 비핵화와 함께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돼야 본격적인 경제협력이 이뤄질 수 있다”고 했다.

정지용기자 cdragon25@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