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발적 자퇴 막고자 상담 등 받도록, 제주 26% 대구 100% 지역차도 커
"교육청이 의지 갖고 참여 독려해야"
학생들이 고민 없이 쉽게 자퇴하는 것을 막기 위해 2주간 숙려기간을 갖는 학업중단숙려제가 올해부터 의무화됐지만 학업복귀ㆍ진로지도 상담 등 숙려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은 절반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소속 박혜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 받은 ‘전국 시도교육청별 학업중단 숙려제 운영 현황’에 따르면 올해 1학기(3~7월) 자퇴서를 제출한 8,534명 중 숙려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은 56%(4,815명)에 불과했다. 서울 41%(625명), 충북 40%(183명), 전남 34%(69명) 등 7개 시도는 참여율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2012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학교 밖 청소년 289명을 조사한 결과 학업 중단 이후 학생들은 비행(32%)을 저지르거나 은둔생활(5%)을 하고 아르바이트를 전전(20%)하는 등 생계 곤란과 사회 부적응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올해 1학기부터 학업중단숙려제를 의무화해 자퇴서를 제출한 학생은 최소 2주간의 숙려기간을 갖도록 했다. 이 기간에 학생들은 학교나 청소년상담지원센터로부터 학업복귀 직업체험 등을 상담받아야 한다.
하지만 숙려제를 의무화하고도 프로그램 참여는 개인의 선택이라는 이유로 참여율은 26%(제주)에서 100%(대구)까지 큰 차이가 났다. 이런 차이는 교육청의 의지에 달려있다. 대구의 경우 자퇴서를 제출한 415명 전원이 숙려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자퇴서를 제출하지 않았어도 5일 이상 결석을 하는 등 학업중단 기미를 보여 교사가 참가를 지도로 학생 825명을 포함해 전체 참가자는 1,240명이었고, 이들의 학업지속 비율은 70%(872명)에 달했다. 예전같으면 그냥 학업을 중단했을 학생 10명 중 7명이 학교로 돌아온 것이다.
대구시교육청 관계자는 “숙려 프로그램을 안내만 하고 적극 시행하지 않았던 지난해의 경우 프로그램 참여자는 770명 중 228명(37%)에 불과했고 학업지속 비율도 20%에 그쳤다”며 “올해부터 숙려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으면 자퇴서를 수리하지 않도록 하자 참여율과 학업지속 비율이 함께 치솟았다”고 설명했다.
프로그램을 얼마나 내실 있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도 효과는 달랐다. 경기 지역의 경우 프로그램 참여자(1,581명) 중 학업지속 비율은 32%(519명)에 불과해 부산(84%?1,234명)과 큰 차이가 났다. 전문상담교사가 충실히 상담을 진행하는 지역에서 학업지속 비율이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박혜자 의원은 “프로그램 참여가 학생들의 우발적 자퇴를 막는 데 도움이 되지만 교육부와 교육청의 관심부족으로 참여율은 절반 이하에 그치고 있다”며 “교육청이 의지를 갖고 프로그램 참여를 독려하고 내용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지용기자 cdragon25@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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