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지난 29일 또 다시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했다. 미 항모 칼빈슨 호의 동해 진입과 북핵 해법을 찾기 위한 유엔 안보리 장관급 회의 개최에 맞춘 모양새다. 이달 들어서만 세 번째인 이번 미사일 발사의 특징은 발사 지점이 평남 북창군으로 드물게 내륙이라는 점이다. 실패로 끝나긴 했지만 언제 어디서든 도발이 가능하다는 과시를 겸한 시험으로 보인다.
북한은 이날 노동신문 논평을 통해 “위력한 핵탄두들을 탑재한 우리 전략로켓들의 최종 목표는 미 본토”라며 전쟁 불사 으름장까지 놓았다. 노동신문은 미국이 그 동안 핵 위협 공갈을 일삼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위협의 대가가 얼마나 쓰디쓴 것인지 똑똑히 알게 해줄 때가 되었다는 것이 우리 군대와 인민의 의지”이며 “미국이라는 거대한 땅덩어리가 우리의 핵 선제타격 수단들 앞에 완전히 노출되어 있다”고 위협했다.
북한의 핵ㆍ미사일 개발로 지속적으로 높아져온 한반도 위기감은 새로운 대북정책을 표방한 미국 트럼프정부 출범으로 상승작용을 일으키고 있다. 무엇보다 한반도 군사위기를 부채질하는 북한에 핵ㆍ미사일 개발을 중지하라고 거듭 경고하지 않을 수 없다. 최소한 군사 대결의 불꽃이 튈지도 모르는 긴박한 상황에 기름 붓는 행위를 해서는 결코 안 될 일이다. 그 같은 군사 도발이 최종적으로 누구의 어떤 피해로 귀결될 것인지 냉정히 생각해야 한다.
과도하게 불안을 조장하는 주변국의 대응도 절제해야 마땅하다. 특히 일본의 경우는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북한의 이번 미사일 시험 발사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도쿄 지하철인 도쿄메트로는 전 노선 운행을 10분 간 중단했고, 일부 철도도 안전 점검을 이유로 운행을 멈췄다고 한다. 최근 도입한 경보 시스템에 따른 것이라고는 하나 일본인들 사이에서조차 “서울 지하철은 평소처럼 운행하는데 도쿄 메트로는 멈추나” “전쟁 분위기를 국민에게 스며들도록 하려는 작전”이라는 비판이 나올 정도로 과민 반응이었다.
애초 ‘4월 위기설’을 처음 운운한 것도 일본이었고, 자국민 피란 대비 등 한반도 위기상황을 가정한 아베의 공개 발언 등도 여러 차례 구설에 올랐다. 아베의 행태는 특히 극우 성향 학교법인에 국유지를 헐값 매각했다는 논란에 부인이 휘말리며 40%대로 떨어졌던 지지율이 최근 60%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회복돼 일본판 ‘북풍 몰이’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온다. 지지율 만회나 나아가 평화헌법 개정이라는 국내 정치적 목적으로 이웃나라의 위기를 이용하는 것이라면 참으로 어이없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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