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훈 국가정보원장이 1일 취임식에서 국내정보 담당관 제도의 즉각 폐지를 지시했다. 국정원은 그 직후 보도자료를 통해 “정치개입 단절을 위한 획기적이고 단호한 조처로 국정원의 각 부처ㆍ기관ㆍ단체ㆍ언론사 출입담당관을 오늘부터 전면 폐지했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원 개혁 핵심 공약인 국내정보 수집업무 전면 폐지가 현실화한 것이다.
정부 부처 등을 드나들면서 동향을 파악하거나 정보를 수집하는 국내정보 담당관은 국정원의 ‘최말단 촉수’나 다름없다. 정치인과 공직자는 물론, 언론인과 기업, 시민사회단체 등 사회 모든 분야에 걸쳐 동향 파악과 사찰 등을 통해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해 왔다. 겉으로는 여론 파악과 부처 이해관계 조정을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살아 있는 권력에 봉사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돼 온 게 사실이다. 그런 점에서 국정원 스스로가 수족을 자르겠다고 선언한 것은 평가할 만하다.
하지만 이번 조처가 공언한 대로 이행될지는 미지수다. 역대 정부가 국내정보 담당관 폐지를 여러 차례 밝혔지만, 시간이 흐르는 사이에 흐지부지됐던 때문이다. 노무현 정부 때도 국가 안보와 관련 없는 부처나 언론 등의 상시 출입을 폐지하겠다고 했지만 지켜지지 않았고, 박근혜 정부에서도 ‘셀프 개혁안’을 통해 담당관 폐지를 시도했지만 공염불에 그쳤다. 지난 3월엔 국정원 법조팀 담당관이 탄핵심판 심리를 하던 헌법재판소의 동향을 파악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이런 우려를 불식시키려면 담당관 폐지 이후의 구체적 진행 사항을 소상히 알려야 한다. 국정원이 유지해 온 정보수집 내부규정 개정 여부와 담당관들의 보직 이동 등 실질적 이행 사항을 설명해야 비로소 국민들이 실감할 수 있을 것이다. 국내정보 수집과 함께 국정원의 가장 중요한 기능인 대공수사권 폐지에 대해서도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국정원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려면 무엇보다 청와대의 의지가 확고해야 한다. 정권이 위기를 맞게 되면 국정원의 국내정보를 이용하려는 유혹에 빠지기 쉽다. 박근혜 정부도 세월호 참사 이후 국정원 의존도가 커졌다는 지적이 있었다. 대통령부터 국정원을 정치 도구로 활용하지 않겠다는 초심을 잃지 말아야 한다. 문 대통령은 서 국정원장을 임명하면서 “국민 신뢰를 받는 정보기관으로 거듭날 것”을 당부했다. 그 절반의 책임은 바로 자신에게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국정원도 특정 정권이 아닌 국가와 국민을 수호하는 정보기관이 되겠다는 의지를 다져야 한다. 이번이 국정원이 바로 설 마지막 기회라고 여겨 마땅하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