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개혁의 일환으로 2013년 폐지된 대검 중앙수사부 부활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김수남 검찰총장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중수부 부활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효율적 수사를 하면서 전국적인 규모의 사건을 맡을 수 있고, 하나의 검찰청에서 맡기 적절하지 않은 사건을 수사할 수 있는 조직과 인력 구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검찰 일각에서도 비슷한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고 한다.
대검 중수부 폐지는 노무현 전 대통령을 수사하면서 피의사실을 공표하고 여론수사를 하면서 그를 죽음으로 내몬 것이 직접적인 계기다. 권력형 비리 척결에 적지 않은 공을 세우기도 했지만 표적사정 시비 등 정치적 중립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결국에는 박근혜 대통령의 선거공약과 여야의 합의로 활동이 종료됐다. 이런 배경을 안고 있는 중수부를 폐지된 지 불과 2년여 만에 되살린다는 것은 여론의 지지를 얻기 어렵다. 시대적 흐름과도 맞지 않고,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새로운 정쟁거리가 될 소지도 있다.
이 시점에서 중수부 재설치가 현실화할 가능성은 적지만 그런 주장이 나온 이유와 배경만큼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지금의 검찰 시스템이 거악(巨惡)을 척결하기 어려운 구조라는 데는 많은 이들이 공감하고 있다. 8개월이 걸린 포스코 수사에서 드러났듯 검찰의 수사역량이 확연히 떨어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부를 중심으로 특별수사가 진행돼다 보니 보고 이원화로 의사결정 과정이 지연되고 대형수사에 동원할 화력도 예전만 못하다.
검찰총장의 힘이 빠지는 대신 서울중앙지검장의 권한 증대로 인한 부작용도 나타났다. 정권이 검찰총장을 통하지 않고 직접 서울중앙지검장과 직거래하는 방식으로 검찰을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검찰이 전보다 정치적 외풍에 더 취약해진 셈이다. 이번 포스코 수사도 사실상 청와대가 지휘했다는 것이 검찰 안팎의 평가다. 김진태 검찰총장이 마지막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하면서 “문제가 드러난 특정부위가 아닌, 사람이나 기업 전체를 의사가 종합진단 하듯 수사하게 되면 표적수사라는 비난을 초래한다”고 한 발언도 현재의 비정상적인 검찰시스템을 겨냥했다는 해석이다.
대검 중수부 폐지를 되돌릴 수는 없다고 해도 수사공백 등 부작용을 메울 방법에 대해서는 심각히 고민해야 한다. 대형 비리사건에 대응하는 수사력 보완과 서울중앙지검장의 권한 증대로 인한 청와대의 검찰권 개입 심화 등 문제점은 바로잡아야 한다. 당초 중수부 폐지 보완책으로 도입했지만 아무 기능도 하지 못하는 상설특검의 활성화도 시급한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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