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28일 자국 내 북한과 합작기업, 합자기업, 외자기업들에 대해 120일 안에 폐쇄하라는 조치를 내렸다. 북한의 국외 기업 활동을 제한해 돈줄을 차단하고자 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2375호 이행을 위한 조치의 하나다. 중국 상무부의 공고를 보면 이번 조치에는 “중국 기업이 해외에서 북한 또는 북한 개인과 함께 하는 합작ㆍ합자기업 폐쇄”도 포함되어 있다. 덧붙여 중국 정부는 각 성의 관련 당국이 책임지고 이를 이행하도록 감독하도록 했다. 북한의 잇따른 중ㆍ장거리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와 제6차 핵실험 이후 국제사회가 공조한 대북 제재 이행이 중요한 시점인 데다 그 몫의 상당 부분을 중국이 안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결정이다.
국제 사회는 그동안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등을 통해 북한의 도발 행위를 억제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최근 상황만 봐도 안보리 결의 제2371호, 제2375호로 북한의 수산물ㆍ석탄ㆍ섬유 수출을 차단하고, 북한 노동자의 해외 취업을 금지했다. 하지만 아무리 그럴 듯한 제재이더라도 이를 엄격히 이행하지 않으면 공염불이다. 그 키를 쥔 것이 북한과 거래가 많은 중국이지만 그동안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의심이 적지 않았다. 국경에서 북한과 밀무역이 끊이지 않는데도 단속하지 않고 있다든지, 미사일 기술마저 중국에서 흘러나간 것이라는 지적이 잇따른 이유다.
이런 제재로 북한의 태도가 얼마나 바뀔지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 북한 정권은 그들이 목표로 하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나 핵무기 개발 완성 단계에 가까워지는 상황이어서 이를 포기하고 대화의 장에 나설 가능성이 과거보다 크게 줄어들었다. 그렇다고 북한의 군사적 도발에 대응하지 않을 수는 없고, 현재로서는 제재가 북한을 협상의 장으로 끌어낼 유일한 방책이다.
중국의 이번 대북 제재는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의 중국 방문에 맞춘 조치라는 해석도 나온다. 틸러슨은 방중을 앞두고 기자들과 만나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가 그 테이블 위에 올라가는 것은 확실하다”고 말해 중국과 북핵 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어 11월에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한미일 순방도 계획되어 있다. 북핵ㆍ미사일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미중이 ‘이인 삼각’으로 공조해야 할 몫이 적지 않다. 한반도 긴장이 군사충돌로 치닫지 않게 하고, 북한을 조속히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기 위해 양국이 더 이상 대립각을 세우지 말고 뜻을 모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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