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문재인 정부 개혁 국민이 밀어줘야”

중국 북경대 초청 강연 참석

기본소득 청년배당 등도 소개

이재명 경기 성남시장. 연합뉴스

이재명 경기 성남시장은 “문재인 정부가 개혁을 잘 할 수 있도록 국민들이 바른 방향으로 밀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3일 오후 중국 베이징 보야국제호텔에서 가진 강연에서 “정부가 기득경제권력들의 기득권을 제한하는 개혁을 할 때, 이익을 취하고 있는 집단과 부딪는 상황이 올 것”이라며 이같이 언급했다고 4일 성남시가 전했다.

그는 또 “자본주의 사회에서 생산력은 발달하는데 사람들의 삶이 나빠지는 것은 불공정의 결과”라며 “이것을 적절하게 통제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했다. 이 시장은 “역사적으로, 세계적으로 자원이 공평하게 배분되는 시대는 흥했고 한쪽으로 독점하게 되면 그 나라는 망했다”며 “정부가 과도한 이익을 얻는 기업들의 이익 중 일부를 회수해 국민을 위한 복지지출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의 가처분 소득, 쓸 수 있는 돈을 늘려줘야 하나 과거방식의 선별적 복지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면서 “그 대안이 바로 4차 산업혁명 시대, 기본소득”이라며 성남시의 청년배당 정책을 소개했다.

북경대학교 한반도연구센터 초청으로 이뤄진 이날 강연에는 북경대 송청요우 교수와 화동사범대 션즈화 교수를 비롯해 500여 명의 현지 학생과 교민이 참여해 높은 호응을 보였다.

유명식기자 gija@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