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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뻔한 북핵 규탄 외에는 여야 이견만 드러낸 청와대 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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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뻔한 북핵 규탄 외에는 여야 이견만 드러낸 청와대 회동

입력
2016.09.12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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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3당 대표가 12일 오후 청와대에서 긴급회동을 갖고 북한 5차 핵실험으로 초래된 엄중한 안보위기 상황과 민생문제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상황이 상황인 만큼 참석자들은 김정은 정권의 막무가내식 핵 도발에 대해서는 한목소리로 규탄했다. 그러나 상황인식과 구체적 대응 방안에 대해서는 박 대통령과 야당 대표들의 의견이 엇갈렸다. 그 간격이 작지 않았다. 정파를 떠나 냉정하게 위기의 현실을 직시하고 초당적으로 힘을 모아야 할 시기에 여간 실망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박 대통령은 이날 한반도 전쟁 위험, 각종 테러와 국지도발 등 다양한 형태의 도발을 우려하며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하나가 되고 단단히 결속된 모습을 보일 때 국가와 국민의 안위가 빈틈없이 지켜질 수 있다”면서 초당적 협력을 야당 대표들에게 요청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북 핵ㆍ미사일이 단순한 협박이나 협상용이 아니라 현실적이고 급박한 위협임을 강조하고, 논란이 되고 있는 사드 배치에 대해 “이러한 북한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자위권적 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이라며 야당 대표들의 이해를 구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와 국민의당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사드 배치가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을 초래해 북핵 문제 해결에 도움이 안 된다는 이유 등을 들어 반대의견을 분명히 했다.

대북 제재와 압박 강화를 놓고도 의견이 엇갈렸다. 박 대통령은 국제사회 공조를 통한 제재 강화를 우선했지만 두 야당 대표는 제재와 대화 병행을 주장했다. 특히 추 대표가 대북특사 파견 필요성을 제기한 데 대해 박 대통령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박 위원장이 제안한 여ㆍ야ㆍ정 안보협의체 구성에 대해서도 사실상 거부했다.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도 이 시기에 북한과의 대화는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와 여당, 그리고 두 야당 사이의 커다란 인식 차이가 있는 그대로 드러났다.

안보 위기 외에 구조조정 등 경제문제, 세월호특별법 연장,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거취 문제 등도 논의됐으나 원론적 수준에 그쳤다. 엄중한 시기에 대통령이 여야 대표와 신속하게 만나 의견을 교환하고 북핵 도발에 초당적으로 규탄 목소리를 낸 상징적 성과에 그쳤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적잖다. 다만 구체적 대응 방향을 둘러싼 상당한 견해차는 앞으로 잦은 만남을 통해서 풀어 나가야 한다는 과제를 던졌다고는 볼 수 있다. 앞으로 더욱 자주 만나 상대에 대한 벽을 허물고 인식 차를 좁혀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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