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송용 에너지 가격조정 공청회
환경피해비용 연 20조원 달해
전문가들 경유세 인상 찬반 갈려
경유 소비로 발생하는 환경피해비용이 연간 20조원에 달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다만, 경유가격을 크게 올리더라도 미세먼지 감소 효과는 기대만큼 크지 않을 거란 분석이어서 경유세 인상을 둘러싼 논란도 재점화될 전망이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4일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수송용 에너지 상대가격 합리적 조정방안 검토에 관한 공청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공개했다. 이는 지난해 6월 정부의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에 따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 교통연구원 등 4개 국책연구기관이 경유가격 조정이 미세먼지 감축 등에 효과적인지 여부를 검토하는 연구용역을 진행한 결과다.
연구 결과 휘발유의 연간 환경피해비용은 약 6조7,000억원, 경유는 20조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리터당 환경피해비용을 보더라도 경유는 1,126원으로 휘발유(601원)의 2배에 육박했다. 이는 2014년 유종별 이산화탄소, 초미세먼지(PM2.5) 등의 배출량과 대기오염물질별 피해비용에 대한 환경부의 연구결과 등을 분석해 나온 수치다.
최대 관심을 끌었던 경유 가격 인상을 통한 PM2.5 감축 수준은 1~2%대에 불과했다. 4개 기관은 현재 100대 85인 휘발유와 경유의 상대가격을 100대 90에서 최대 100대 121로 올리는 방안 등 총 10가지 시나리오 별로 PM2.5 감축 효과를 분석했는데, 인상폭이 가장 큰 100대 121일 경우에도 PM2.5는 2.8% 감소하는데 그쳤다. 지난달 기획재정부도 이 결과를 근거로 들어 “경유세율 인상은 미세먼지 절감에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경유세 인상 불가 방침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전문가들 사이에선 의견이 갈렸다. 성명재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는 10년 동안 유류세 개편이 진행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물가상승률만큼만 유류세를 올려 왔다면 환경비용을 상당히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경유세율을 올려 주머니 부담이 늘어나도 사회 전체적인 지속가능발전에 도움이 된다면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온기운 숭실대 경제학과 교수는 “경유 가격을 올리면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큰 휘발유 소비로 쏠림현상이 심해질 수 있다”며 “이는 미세먼지를 포함해 환경오염 방지란 근본적인 목표를 충족시키지 못한다”며 경유 가격 인상에 반대 의견을 냈다.
조아름 기자 archo1206@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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