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선입찰제 중심 준공영제 도입
공항버스는 한정면허 되돌리기로
민선7기 경기도 대중교통정책의 일대 변화가 예상된다. 현 준공영제 대신 노선입찰제 중심의 준공영제가 도입되고, 버스면허로 전환된 공항버스는 다시 한정면허로 되돌린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인수위원회 교통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김경협)는 10일 이런 내용의 ‘공공성 강화 대중교통 전환’ 플랜을 발표했다.
우선 시외버스 면허로 전환된 공항버스 면허는 취소해 원래 한정면허로 환원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공항버스 한정면허 환원과 관련, “시외면허 수원권에 대해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등에 따라 ‘차량 미확보’로 면허 취소가 가능하다”며 “안산ㆍ성남ㆍ경기북부권은 한정면허 원복을 위한 법원 중재 및 도 집행부의 적극적인 설득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인수위는 이들 업체의 면허 원상복구 뒤에 사업자 공모 등을 통해 새 업체를 선정키로 했다.
앞서 도는 한정면허 기간이 만료된 공항버스 23개 노선을 지난달부터 시외버스로 전환하고, 수원ㆍ성남ㆍ안산ㆍ경기북부권 4개 권역, 3개 버스회사에 시외면허를 발급해줬다.
남경필 전 지사의 핵심교통정책인 광역버스 준공영제도 중단된다. 대신 노선 입찰제 중심의 ‘새경기 준공영제’가 추진될 전망이다. ‘경기도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준공영제 중지는 가능하다는 게 위원회의 판단이다.
노선입찰제는 시장경쟁가격에 기초한 입찰을 통해 민간에 노선을 맡겨 운영하는 방식이다. 기존 준공영제는 업체 간 수입금 공동관리 방식으로 운영됐다.
위원회는 “공공이 노선권을 확보해 공공성을 강화했다”며 “비수익 노선의 공공성 확보와 향후 수익노선 전환을 통한 초과수익 환수 도모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위원회는 민간이 운영을 포기한 비수익노선과 택지지구 신설노선 등을 노선입찰제 우선 대상 노선을 꼽았다. 앞으로 참여를 희망하는 시ㆍ군과 함께 시내버스 일반형 노선까지 도입을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위원회는 공영버스ㆍ복지택시 운영 등 경기도의 통합대중교통을 전담할 ‘경기교통공사’ 설립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종구 기자 minju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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