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 대상 6명 중 3명이
‘5대 비리’ 위장 전입 해당
야당 “대통령이 인사 발표하고
사과는 왜 비서실장이 하나”
문재인 대통령, 오늘 야당 대표들에
전화하거나 유감 표명할 수도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공약한 고위 공직자 임용과 관련해 5대 비리 관련자 배제 원칙을 두고 고민에 빠졌다. 높은 도덕적 기준을 적용해 신뢰받는 공직 사회를 만들겠다는 취지였지만, 청와대가 인선한 6명의 국회 인사청문 대상 중 3명이 5대 비리 중 하나인 위장전입에 해당한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이다.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3당은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앞두고 28일 “인사 발표는 대통령이 하고, 사과는 왜 비서실장이 하느냐”며 대통령의 사과 내지 입장 표명을 요구하면서 강경한 태도를 굽히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번 논란은 정권 초반 청와대와 야당들 간 기선 제압을 위한 줄다리기 성격이 짙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 지지도 고공행진에 수세 국면을 면치 못하던 야당이 청문정국을 계기로 존재감을 키우려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이에 청와대는 주말 내내 정무라인을 가동해 야당 설득에 나섰다. 또 전병헌 청와대 정무수석이 29일 국회를 찾아 여야를 두루 접촉할 예정이다. 내각 인선의 첫 단추인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부터 문 대통령이 사과에 나설 경우, 이번 주 본격화하는 청문정국에서 대통령이 입는 타격이 적지 않다는 게 부담이라서 대통령의 직접 사과는 일단 배제한 상태다.
청와대는 이와 함께 인수위원회가 없이 서둘러 출범한 정부의 한계를 인정하면서 부동산 투기나 부당이득 편취 목적이 아닌 위장전입에 대해선 양해를 구하겠다는 방침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현 정부가 5대 원칙이란 엄격한 잣대를 갖고 인선을 하다 보니 인재 풀이 좁아지는 한계를 절감하고 있다”며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국정기획자문위에서 현실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문제”라고 말했다. 이번 인선은 위장전입의 목적에 따라 선별적으로 인정하되, 차기 내각부터 국정기획자문위가 만들고 여야가 합의한 기준을 따르는 선에서 타협점을 찾겠다는 복안이다.
그러나 야당이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엔 문 대통령이 결자해지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문 대통령은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야당과의 소통에 나설 의사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로선 야당의 반발로 차관 인사를 포함한 내각 인선이 꽉 막힌 상황을 타개할 필요가 있다. 이에 이 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 처리 기한(31일)에 앞서 이르면 29일 문 대통령이 야당 대표들에게 직접 연락을 취하거나 오후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야당이 요구하는 메시지를 내놓을 가능성이 거론된다.
김회경 기자 herme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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