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8%로 하향 조정했다. 올해 1월 3.0%에서 0.2% 포인트 내린 수치다. 경제성장률은 2012년 2.3%, 2013년 2.9%에 머물다가 2014년에 3.3%로 반등하는 듯했다가 지난해 다시 2.6%로 떨어졌다. 2%대 저성장이 고착화하는 모양새다. 국제통화기금(IMF)도 우리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7%로 낮춰 잡았고, 국내외 경제연구기관들은 2% 초반에 무게를 두기 시작했다. 우리 정부만 아직 3.1%를 고집하고 있다.
성장률 정체는 저유가가 이어지고 세계 경제성장률, 교역신장률 등이 예상치를 밑돌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중국의 성장세 둔화 등 대외 여건의 악화로 수출이 부진한 데다, 생산과 소비, 설비투자 회복세가 예상보다 더디다. 특히 중국 경제의 부진이 우리경제에 미친 악영향이 크다. 중국이 수입을 축소하면서 대중 무역의존도가 높은 한국 등의 경제 전망은 어두워질 수밖에 없다.
대외 환경뿐만이 아니다. 한국 기업의 기술력이나 품질경쟁력도 의심받고 있는 상황이다. 게다가 기업가 정신 실종으로 신기술에 기반한 신성장 동력을 전혀 발굴하지 못하고 있다. 좀비기업 퇴출 등 성장 잠재력을 일깨울 구조개혁은 여전히 지지부진하고 각종 규제개혁도 답보 상태다. 고령화 저출산 가계부채 청년실업률 등 각종 경제지표에 ‘사상 최저’ ‘사상 최악’ 등의 수식어가 붙은 지 오래다. 이 때문에 국내 경제연구소들은 올해 우리 수출은 최대 6% 감소, 지난해 8% 감소에 이어 2년 연속 후퇴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현재의 저성장은 일시적ㆍ순환적 경기 요인보다는 구조적 요인에 기인한 바 큰 것으로 보인다.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ㆍ중앙은행 총재 회의가 각국이 통화정책을 재정정책, 구조개혁과 동시에 진행할 것을 권고한 것도 이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는 기축통화국이 아니어서 금리를 더 낮추는 데도 위험이 따른다. 따라서 남은 것은 적극적 재정정책뿐이다. 그리고 재정정책의 효과를 위해서는 경제체질 개선을 위한 구조개혁을 병행해야만 한다. 그래야 회생의 발판을 만들 수 있다.
문제는 재정정책이나 구조개혁 모두 정치에 크게 좌우된다는 점이다.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것이나, 4대 부문개혁법안의 향방 모두를 정치가 쥐고 있다. 따라서 19대 국회가 남은 임기에 구조개혁법안과 경제활성화법안 등을 마무리하고, 20대 국회도 경제활성화를 겨냥한 입법적 뒷받침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추가경정예산 등 재정정책도 적극성을 띠어야 한다. 이념을 배제한 실용적 논의가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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