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국회의장이 17일 70주년 제헌절 경축사에서 “올해 안에 여야 합의 개헌안을 도출시키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사그라졌던 개헌 논의에 다시 불을 지폈다. 6월 지방선거에 맞춘 정부 개헌안이 무산되긴 했지만 국민의 80%가 개헌 재추진을 원하는 상황을 고려하면 적절한 제안이다. 문 의장이 후반기 국회 최대 과제로 내세운 개헌 로드맵을 완성하는 데 여야가 당리당략을 떠나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문 의장 제안에 야당이 일제히 화답하면서 논의에 속도가 붙을 분위기다. 후반기 원 구성 협상 과정에서 개헌 논의 카드를 먼저 꺼냈던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문 의장 제안을 “제헌절에 걸맞은 적절한 것”이라고 추켜세웠고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도 연내 개헌 일정에 동의했다. 지난번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은 여야 합의도 없이 정부 여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바람에 애초 성사되기 어려운 시도였다. 그런 측면에서 여야 협치를 바탕으로 개헌을 추진하겠다는 문 의장의 구상은 첫 단추를 제대로 꿴 셈이다.
문제는 야당을 불신하는 정부 여당의 태도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개헌안을 폐기한 지 얼마 안됐기 때문에 새로운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며 개헌 논의 재개에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앞서 한국당이 개헌 논의 재개를 주장했을 때도 여당은 ‘원 구성 협상 압박용 꼼수’라며 거부했다. 대통령 발의 개헌안을 무산시킨 한국당이 뒤늦게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나섰으니 의심을 살 만도 한 상황이었다. 하지만 당시에도 한국당이 지방선거에 불리하다는 이유로 시기를 문제삼아 동시개헌을 반대했던 점을 감안하면 개헌 논의를 재개하자는 야당을 의심하고 경계할 일만은 아니다.
여당도 30년이 더 지난 헌법의 개정 필요성을 부정하지는 않을 것이다. 전반기 국회에서 장시간 개헌특위를 가동하면서 여야가 각자 개헌안의 골격을 준비했기 때문에 합의까지 긴 시간이 걸릴 이유도 없다. 경제와 민생 현안이 산적해 있지만 여당이 결단하면 개헌과 개혁입법을 동시 추진하는 것도 불가능하지는 않아 보인다. 정부 여당이 시대적 과제와 국민적 요구를 외면하지 않는다면 국회의장과 야당의 개헌 재추진 요구를 마땅히 수용해야 한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