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이념적 대립 사건마다 개입”
與 “정치적 견해는 문제 안 돼”
여야는 23일 김선수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김 후보자의 정치적 중립성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야당이 김 후보자가 통합진보당의 위헌 정당 해산심판 사건에서 통진당 측을 대리하는 변호인 단장으로 활동한 것을 문제 삼아 사퇴를 촉구하자, 여당은 김 후보자의 정치적 성향이 대법관직을 수행하는 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논리를 앞세웠다.
야당은 청문회 초반부터 김 후보자의 정치적 편향성 문제를 물고 늘어졌다. 김도읍 자유자유한국당 의원은 “김 후보자는 우리사회의 좌우대립, 이념적 대립이 있는 사건마다 성명을 냈고 재판에 관여하는 등 정치적 편향성을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승희 의원도 “성별ㆍ출신학교ㆍ지역 등 다양화돼야 한다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어떤 정치적 편향성이 들어가선 안된다”면서 “정치적 중립을 전제로 한 다양성이지, 다양성 때문에 한쪽으로 정치적 성향이 있는 사람이 들어가면 판결에 영향을 주는 문제가 있다”고 거들었다.
같은 당 곽상도 의원은 대통령과의 인연을 연급하며 정치적 중립성 유지에 우려를 표시하기도 했다. 문재인 대선캠프 법률지원단 활동경력 등을 지칭한 것이다. 이에 김 후보자는 “대통령이 재판과 관련해 개입을 하려고 한다면 단호하게 거절할 생각”이라고 맞섰다.
여당은 대법관의 정치적 이념이 문제의 여지가 없다며 물러서지 않았다.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헌법질서 속에서 대법관이 정치적 견해, 성향을 갖는 건 문제가 될 수 없을뿐더러 김 후보자는 당적을 가진 적이 없다”면서 “오히려 법관 중립성 측면에서 적임자"라고 지원사격에 나섰다. 같은 당 민홍철 의원도 "법관의 정치적 성향이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없고 어떤 사안이든 사실관계에 입각해서 판결로 말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거들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김 후보자의 아파트 다운계약서와 관련해 야당의 질타도 이어졌다. 김 후보자는 인사청문특위에 제출한 서면답변서를 통해 지난 2000년 11월 서울 서초구 소재 아파트를 구매할 당시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다고 시인한 바 있다. 이은재 한국당 의원은 “다운계약으로 취득세와 등록세를 적게 내 금전적 이득을 취하고도 관행에 따랐다는 김 후보자의 답변이 기가 막힌다”면서 “아무리 관행이라고 해도 내야 할 세금을 안 내는 것은 양심과 관계된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또 “한양아파트를 처분하고 매입한 단독 주택을 부부공동명의로 하면서 증여세를 탈루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손효숙 기자 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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