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원내사령탑인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7일 최저임금 인상에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시장의 수용성을 고려해 목표를 신축적으로 생각해야 한다”고 주장한 데 이어 이날 홍 원내대표까지 소신 발언을 내놓으며 청와대의 최저임금 인상 드라이브에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이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언론 인터뷰에서 “최저임금 인상은 중소기업이나 영세 자영업자의 지불능력을 높여주면서 같이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0년 최저임금 1만원’이라는 대선공약 추진과 관련해 시장과 기업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속도조절이 가능하다는 점을 언급한 것으로 풀이된다.
홍 원내대표는 속도조절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현재도 근로자 227만 명이 최저임금 이하인데 해당 기업주는 불법을 한 것”이라며 “최저임금을 또 한 번에 많이 높이면 불법이 그만큼 더 늘어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업의 주머니는 정해져 있으므로 기업이나 자영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수익성을 높여줘야 최저임금 인상이 성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외교안보 분야를 제외한 경제, 사회, 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실질적으로 당이 주도하는 체제로 가야 한다”면서 “사안별로 필요하면 청와대 정책실장이든 부처 장관이든 여러 수준에서 회의를 할 생각”이라고 했다. 청와대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움직임에는 제동을 걸 수도 있다는 의미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이와 관련 지난 23일 김 부총리도 기자간담회에서 “최저임금이 올랐다고 해서 노동 수요(고용)가 바로 떨어질 수도 있지만, 시차가 있다”면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감소가 없었다”는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의 주장을 반박한 바 있다. 김 부총리는 그러면서 “특정 연도를 목표로 최저임금을 올리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거나 쉽지 않다면 신축적으로 해야 한다”며 정부 차원의 속도조절을 시사했다. 손효숙 기자 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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