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예산ㆍ개혁안 처리 차질 우려
野, 국감ㆍ예산 잇달아 강공 계획
여야가 올해 국정감사를 추석 직후인 10월 12일부터 20일간 진행키로 잠정 합의하면서 여야의 셈법이 엇갈리고 있다. 여당은 2018년 예산과 개혁법안 처리에 차질을 빚지 않을까 우려하는 분위기지만, 야당은 문재인 정부 초반 국정운영을 집중 검증하겠다며 벼르는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애초 추석 연휴(9월 30일~10월 9일) 이전에 국감을 마치고 10월과 11월을 예산정국으로 끌고 가고 싶어했다. 8월 임시국회, 9월 정기국회 일정을 협의하는 과정에서도 이 같은 입장을 고수했다. 민주당 원내지도부 소속 한 의원은 16일 “국감이 빨리 끝나야 예산과 법안을 처리하기 위한 시간을 벌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특히 9월로 예상되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재판의 1심 선고 일정도 감안했다. 9월 국감을 전 정부 적폐를 청산하는 자리로 만들어 계속 야당을 몰아붙이겠다는 복안이었다.
하지만 이런 구상은 추석 전 9월 국감을 실시할 경우 국감 준비 기간이 부족하다는 야당의 반대에 부딪혔다. 추석 전후로 각각 10일씩 나눠 국감을 실시하는 절충안은 추석 연휴가 중간에 끼면 업무집중도가 떨어지고 국감 준비로 연휴에도 제대로 쉴 수 없다는 공직사회의 불만을 감안해 채택되지 않았다. 결국 15일 정세균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지도부 회동, 여야 원내수석부대표 협의에서 추석 후 국감으로 일정이 정리됐고, 여당은 전략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야당은 국감에 이어 예산정국에서 문재인 정부를 몰아세우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맞서 여당은 9월 정기국회 각 상임위에서 쟁점 법안 입법화로 맞불을 놓겠다는 입장이다. 여권 관계자는 “예산안이 넘어오려면 시간이 걸리는 만큼 우선 상정돼 있는 쟁점 법안을 법안소위에서 살펴보며 법안 싸움을 세게 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여야 4당 원내수석부대표들은 17일 오후 2시 회동해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준안 처리 문제를 비롯해 31일 예정된 본회의 처리 안건과 정기국회 의사일정 등을 조율할 예정이다.
정상원기자 orno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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