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층 일자리 욕구 다양… 유연하게 수용해야”

중앙정부에만 의존 땐 한계

지자체 맞춤형 고용정책 중요

佛서도 月 55만원 청년수당

사용처에 별다른 제약 안 둬

김윤태 교수

“청년층은 하나의 집단이 아니라 다양한 집단이다. 유럽연합(EU) 회원국들이 시행 중인 ‘청년 보장’ 프로그램처럼, 일자리를 찾는 청년 개개인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특히 지역 산업 및 문화 특성을 반영한 지방자치단체의 맞춤형 청년 고용 정책이 중앙정부 정책 이상으로 중요하다.”

김윤태 고려대 사회학과 교수는 17일 한국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취업성공패키지를 비롯한 정부의 청년고용 정책의 한계로 경직성을 먼저 지적했다. 지원 대상, 절차 등이 기계적으로 적용되다 보니 청년 구직자들의 요구를 유연하게 수용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유럽의 청년 실업 정책을 연구하고 있는 김 교수는 청년 인력 공급에 부응할 수요 창출, 교육 훈련 및 취업 알선 등 프로그램 내실화도 국내 청년 고용 정책의 개선 과제로 꼽았다.

-취업성공패키지 정책에 대한 청년층의 만족도가 낮다.

“프로그램 내용을 살펴보면 부실한 게 많다. 청년들이 원하는 취업 분야는 다양한데 이를 충족할 직업훈련 프로그램이 충분치 않고 취업 정보 중계도 원활하지 않다. 정책을 운영할 예산이나 행정력도 충분치 않다. 덴마크의 경우 청년층은 물론 일반 실업자까지 담당 복지사가 찾아가 일대일로 상담하고 취업을 알선한다.”

-취업에 성공해도 절반 이상은 1년도 안돼 그만두고 있다.

“북유럽을 보면 공공 부문이 대거 청년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이 정책 성공의 결정적 이유다. 우리 정부는 청년 직업훈련이나 구직활동 독려에 치중할 뿐 그들의 기대에 부응할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정책에 소홀하다. 공공기관(일자리 창출), 민간회사(고용보조금 지급), 창업(자금 지원) 등 청년들의 선택지별로 정책을 마련해 실효성 있게 지원하는 유럽의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서울시 청년수당 정책을 놓고 정부와 시가 갈등을 빚었는데.

“청년 개개인이 원하는 바가 다른 상황에서 중앙정부의 통일적 고용 정책에만 의존하면 실효성이 떨어진다. 유럽은 지방정부가 청년 고용 정책에 적극적이다. 주력 산업 등 지역 실정에 따라 특성화된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것이다.”

-청년 구직자에게 현금으로 수당을 지급하는 것도 논란이다.

“구직활동을 약속한 청년에게 월 451유로(55만원)를 지급하는 프랑스처럼 유럽에도 현금으로 구직수당을 주는 나라가 꽤 있다. 수당을 취업 활동에 썼다는 점을 사후 증빙해야 하는 서울시와 달리, 사용처에 별다른 제약을 두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는 미취업 청년에 대한 사회보장을 보편적 권리로 여기는 유럽의 특성과 무관치 않다.”

이훈성 기자 hs0213@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