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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한일 현안 조정 위한 정상간 셔틀외교 복원 서둘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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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한일 현안 조정 위한 정상간 셔틀외교 복원 서둘러야

입력
2017.12.19 21:0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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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화 외교장관이 19일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일본을 방문해 고노 다로 일본 외무장관과 회담했다. 이날 저녁에는 아베 신조 총리와도 면담을 가졌다. 새 정부 들어 주변 4강 외교는 문재인 대통령의 미국, 중국 방문 등으로 어느 정도 토대를 다졌다. 하지만 6년 여 중단 상태라고는 해도 한동안 매년 셔틀 외교까지 했던 일본과는 아직 정상 왕래가 없다. 다자 외교 무대에서 얼굴을 맞댔다지만, 아직 풀리지 않은 앙금이 남았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한일 간 감정의 골을 깊게 해 온 것은 과거사 문제다. 대북 접근법에도 미묘한 차이가 있지만, 강 장관이 이번 방문에서 확인했듯 미국과 함께 북핵ㆍ미사일 대응 등에서 양국이 긴밀히 공조한다는 원칙에는 이견이 없다. 그보다는 2년 전 한일 위안부 합의나 위안부 소녀상, 일제강점기 징용자 배상 등을 둘러싼 의견 차이가 대화의 걸림돌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외교부는 ‘한일 위안부 합의’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를 점검하는 작업을 진행해 이달 말로 결과 발표를 앞두고 있다. 보고서는 합의 내용 중 ‘최종적ㆍ불가역적 해결’이라는 문구가 들어간 경위, 피해자 의견 수렴이 부실했던 이유 등을 담을 것으로 보인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 정부가 한일 위안부 합의를 폐기하거나 재협상하자고 하지 않을까, 일본 정부는 우려해왔다. 강 장관의 방일도 이런 과정을 충분히 설명하면서 한국 내 여론과 우리 정부의 향후 대응 방향을 전달해 일본의 불필요한 오해를 불식시키는 데 중점을 두었다고 할 수 있다.

두 달 앞으로 다가온 평창 동계올림픽은 대북 문제와 한일 갈등을 풀어갈 중요한 기회다. 문재인 정부가 아베 총리의 올림픽 참석을 거듭 요청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위안부 합의나 소녀상 같은 과거사 문제를 정상 외교의 전제조건으로 삼는 것을 속 좁다고 비난할 수도 있겠지만 일본 정부가 이를 민감한 현안으로 여긴다는 현실을 무시한다면 애초에 외교란 성립할 수 없음도 알아야 한다.

평창 올림픽을 한일 관계 전환점으로 삼고자 한다면 한일 정부 모두 대화를 통해 갈등을 조정하고 이해의 접점을 찾으려는 열린 자세와 유연성이 중요하다. 한중일 정상회담은 3국간 조정 문제로 내년 초 개최가 늦춰질 가능성이 있다. 필요하다면 이미 검토되고 있는 것처럼 그 전에라도 문 대통령이 단독으로 일본을 방문하는 것도 꺼릴 이유가 없다. 한일 정상은 갈등을 끌어 안고만 있었지 만나서 대화로 풀어가는 데 인색하지 않았나 되돌아 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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