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대책 10조원 뭉칫돈 투입
자영업자•특수형태 근로자 지원
대리기사 등 석달 걸쳐 150만원
공공•청년 일자리 55만개 창출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고용충격에 대응하기 위해 내놓은 특별대책은 ‘고용유지’가 핵심이다. 이미 지난달 취업자 수가 전년 동기대비 19만5,000명 줄어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크게 감소하는 등 대량 해고의 우려는 커지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재정을 투입해 추가 실업을 사전에 방지하고, 직접 대규모 일자리를 창출하는 ‘한국판 뉴딜’에도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22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 제5차 비상경제회의를 열고 ‘코로나19 위기대응 고용안정 특별대책’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고용유지 △사각지대 지원 △일자리 창출△실업자 생계ㆍ재취업 등에 10조 1,000억원을 투입한다. 고용안정 특별대책 시행을 통해 약 286만명이 지원을 받게 될 전망이다.
먼저 정부는 유급ㆍ무급 휴직을 지원하는 등 기업의 고용유지 여력을 더해 재직자 52만명의 일자리를 지키기로 했다. 당장 현금부족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지 못하는 사업장을 위해서는 ‘고용유지 자금 융자사업’을 신설해 휴업수당을 선지급한 뒤 추후에 돌려받기로 했다. 또한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도 새로 만들어 무급휴직 사업장 근로자에 3개월간 월 50만원을 지원한다. 다만 특별고용지원업종은 바로 무급휴직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일반업종은 1개월 유급 고용조치 뒤 가능하다. 신종 코로나로 인한 특별고용지원업종에는 항공지상조업, 면세점업, 전시ㆍ국제회의업, 공항버스 등도 추가해 총 9개 업종이 특별지원대상이 된다.
신종 코로나의 직격탄을 맞은 노동자를 위한 지원도 확대한다. 정부는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영세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자 등 93만명을 대상으로 고용안정지원금 총 1조5,000억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신종 코로나로 소득이나 매출이 급감한 대리운전기사, 학습지 방문강사 등은 3개월 간 월 50만원(총 150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는 특별재난지원금과는 중복해서 수령할 수 있다.
정부는 또한 직접 공공 및 청년일자리 55만개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실직자나 휴ㆍ폐업 자영업자들을 지원하고 신종 코로나로 취업길이 좁아진 청년의 일 경험을 보완하기 위한 계획이다. 여기에는 3조6,000억원이 투입된다. 정부는 공공부문에서 △비대면ㆍ디지털 정부일자리 10만개, △방역ㆍ환경보호 등 취약계층 옥외일자리 30만개 등을 만든다는 방침이다. 나아가 중소ㆍ중견기업과 협업해 △청년을 위한 단기ㆍ디지털일자리를 10만개 추가 확보한다. 또한 신종 코로나의 영향으로 일자리를 잃게 된 노동자를 신규 채용하는 기업에는 6개월간 월 최대 100만원의 인건비를 지원한다.
실업자의 생계 및 재취업 지원 대책도 내놨다. 지난달 기준 구직(실업)급여 신규신청자가 24.6% 증가하는 등 향후 구직급여 수요가 급증할 것을 고려해 규모를 3조4,000억원 더 늘렸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 △근로자 생계비 융자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등도 지원 대상 및 규모를 모두 확대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정부가 고용분야에만 10조원이 넘는 대규모의 지원을 하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이라 설명했다. 그만큼 파격적인 지원이지만 대책이 실제 언제부터 시행될지는 미지수다. 예산의 90%에 달하는 9조 3,000억원이 추경예산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당장 실업과 해고위기에 놓인 국민은 한시가 급한 상황이지만, 20대 국회가 3차 추경안을 빠르게 심사하지 못하면 정부 ‘뉴딜’의 핵심은 하반기에나 보게 될 처지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정부는 일자리를 지키는 것에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라며 “기존 기금과 예비비 8,000억원을 활용해 대책을 집행하고 사업 추진에 필요한 규정 개정도 즉시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신혜정 기자 aret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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