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당 “부양책, 전시 수준 투자” 美 사상 단일지원 최대규모
트럼프 ‘거리두기 완화’ 시사에 전문가들은 “시기 상조”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추진한 2조달러(약 2,468조원) 규모 경기부양 법안 협상이 25일(현지시간) 새벽 타결됐다. 역대 최대 규모의 경기부양책 시행이 가능해지면서 대규모 실업과 경기침체에 직면한 미국 경제는 물론 글로벌 시장에도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에릭 율런드 백악관 입법 담당관은 이날 오전 1시께 “상원 공화ㆍ민주당 지도부와 백악관 및 재무부가 마라톤 협상 끝에 경기부양 법안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미치 매코넬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이번 부양책은 전시 수준의 투자”라며 이날 중 표결 계획을 공식화했다. CNN방송은 코로나19 확진 의원까지 있음을 감안해 ‘만장일치’나 ‘음성투표’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전했다. 만장일치는 2명 이상만 출석하면 되고, 음성투표는 의장이 목소리 크기를 가늠해 찬반을 결정한다. 현재 하원은 휴회 중이다.
이번 경기부양안은 21조달러 규모인 지난해 미국 국내총생산(GDP)의 10%에 달한다. 래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은 “미국 역사상 단일 지원 프로그램으로는 최대 규모”라며 “우리가 직면한 경제적 난관을 통과하기 위해 경제를 강화하고 현금 유동성을 공급하며 금융시장을 안정시키는 데 긴급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합의안의 세부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개인별 현금 지급(2,500억달러), 피해 산업 및 지역에 대한 대출 프로그램(5,000억달러), 중소기업 대출 프로그램(3,670억달러), 실업보험급여 확대(1,500억달러), 의료기관 지원(1,300억달러) 등이 포함됐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전했다. 현금의 경우 성인과 아동에게 각각 1,200달러, 500달러가 지급된다. 실업보험급여는 향후 4개월간 매주 600달러가 추가로 제공된다.
협상은 민주당이 막대한 규모의 대기업 대출 및 대출보증 감시 방안, 근로자 보호조항 마련 등을 요구하면서 내내 진통을 겪었다. WP는 백악관이 대출 프로그램을 관리ㆍ감독할 독립적인 감사관과 위원회 구성을 수용하면서 협상이 급물살을 탔다고 전했다.
뉴욕증시의 다우존스 지수는 전날 오전부터 합의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2,112.98포인트(11.37%)나 폭등했다. 83년만의 최대 상승률이었다. 연방준비제도(Fedㆍ연준)가 무제한 양적완화와 회사채 매입 방침을 밝힌 데 이어 역대 최대 규모의 경기부양책이 합의되면서 빈사 상태에 빠졌던 시장 심리가 빠르게 회복될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부활절(4월 12일) 전까지는 나라를 다시 열고 싶다”고 강조했다. 전날 공론화했던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와 경제활동 정상화 시점을 못박고 나선 것이다. 각지에서 단행된 자택대피명령과 비필수 사업장 폐쇄 등을 완화해 경제 살리기에 매진하겠다는 의미다.
하지만 다수의 보건 전문가들이 섣부른 완화 조치의 후과를 우려하는 등 당분간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 내 코로나 확진자는 이날 5만명을 넘어서는 등 최근 일일 증가 규모가 1만명을 웃돌고 있다.
워싱턴=송용창 특파원 hermee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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