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 코로나19 사태에 재난긴급생활비 도입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게만 최대 50만원 지급”
박원순 서울시장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피해를 본 계층에 긴급복지대책으로 재난긴급생활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25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일용직 노동자, 프리랜서, 문화예술인 또 이달에만 서울에 음식점 1,600여곳이 불황을 이기지 못해 폐업했다”며 “중하위 계층을 모두 포괄해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최대 50만원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재난긴급생활비라고 명명하며 “가장 합리적이고 실질적이며 즉시적인 조치”라며 “코로나19로 직간접적 타격을 입은 분들에게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설명했다.
박 시장 설명에 따르면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를 받을 대상은 약 300만명으로 추정된다. 서울시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11만 가구에 인원수에 따라 최소 30만원, 최대 50만원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박 시장은 “서울시로 보면 약 117만 가구이고 보통 1가구당 2.6명 정도의 가구 구성원이 있으니 300만명에게 지급된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보편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재난기본소득 도입이 어려운 이유에 대해 “국민 모두에게 동일한 금액을 주면 좋겠지만, 재원의 한계가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일각에선 서울시의 중위소득 이하 지급을 두고 “계층 차별”이라는 비판도 나온 상황이다. 이를 두고 박 시장은 재정의 한계를 언급했다. 박 시장은 “제 입장에선 가용 자원이 얼마나 있는가 고민할 수밖에 없다. 재난기금을 다 써버릴 수는 없다. 여름, 가을 어떤 풍수해가 올지 알 수 없는 상황이고 취득세, 부동산 거래도 끊겼다. 하반기 세수도 큰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보이 때문에 이런 것을 모두 고려한 선택이었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또 “재난긴급생활비 대책과 별도로 중소 상공인들에 대해선 별도의 신용을 공급하기로 하고 자세한 것은 이따 발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정은 기자 4tmrw@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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