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얼어붙은 소비를 진작시키기 위해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통해 각종 소비쿠폰 카드를 꺼내 들었다. 저소득층 등에 ‘재난기본소득’ 개념의 상품권을 지급해 생계를 안정시키는 동시에 소비 여력도 끌어올리겠다는 취지다.
4일 발표된 추경안에 따르면, 정부는 추경예산 11조7,000억 가운데 2조원가량을 소비쿠폰, 특별돌봄 쿠폰 등 상품권 지급에 투입한다.
먼저 중위소득 기준 하위 40%에 해당하는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 가구에 2인 기준 월 22만원, 4인 기준 월 35만원의 상품권 4개월분을 제공한다. 하위 40~50%인 주거ㆍ교육급여 수급자 가구에는 2인 기준 월 17만원, 4인 기준 27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 같은 소비쿠폰 지급 대상자는 전국 137만7,000가구, 189만명에 이른다.
코로나19로 보육 공백이 발생하며 부담이 커진 가구에 대한 지원 방안도 마련됐다. 정부는 약 1조500억원을 투입, 아동수당 대상자 약 263만명에게 특별돌봄 쿠폰을 아동 1인당 월 10만원씩 4개월간 지급하기로 했다. 특별돌봄 쿠폰과 저소득층 소비쿠폰은 중복 수령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중위소득 하위 30%에 해당하는 4인 가구이면서 아동 2명을 키우는 경우, 한 달에 저소득층 소비 쿠폰 35만원에 특별돌봄 쿠폰 20만원까지 총 55만원을 받을 수 있다.
여기에 정부는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가 총 보수의 30%를 현금 대신 상품권으로 받겠다고 하면, 총 보수의 약 20%에 해당하는 상품권을 추가로 지급한다. 가령 현재 월 27만원을 받는 공익활동형 노인일자리 참여자가 상품권 수령을 희망할 경우 현금으로 18만9,000원, 상품권으로 14만원 등 총 32만9,000원을 받게 된다.
다만 상품권 형태로 투입되는 예산 가운데 얼마가 조기에 내수 진작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이번에 쿠폰으로 지급되는 온누리상품권이나 지역사랑상품권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5년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시행령을 통해 사용기한을 단축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긴 하지만 한두 달 안에 상품권을 사용하도록 강제하긴 어려울 듯하다”고 말했다. 여기에 일자리 쿠폰은 소비성향이 상대적으로 낮은 고령층에 집중됐다.
그밖에 정부는 소비여력 제고를 위해 △구매 환급 △양육수당 예산 확대 등을 추진한다. 먼저 고효율 가전기기를 구매할 경우 구매가격의 10%를 소비자에게 환급해주기로 했다. 개인별 환급한도가 기존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늘어나며, 이에 따라 추경 예산안에는 3,000억원 규모의 국고지원이 담겼다. 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가지 못해 가정양육으로 돌아오는 가구를 위해 양육수단 예산을 271억원 확대하기로 했다.
11월에 열리는 코리아세일페스타와 유사한 ‘대한민국 동행세일’ 행사도 열린다. 안일환 기재부 예산실장은 “(코리아세일페스타와) 비슷한 행사를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주관해서 열고, 그것에 따른 홍보비와 기획전 비용 일부(48억원)를 지원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세종=손영하 기자 froze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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