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선거구 획정안 국회 제출... 여야 “졸속 획정안” 조정 가능성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획정위)가 세종과 경기 화성, 강원 춘천, 전남 순천을 분구하고, 서울 노원과 경기 안산 등의 통합을 골자로 하는 4ㆍ15 총선 선거구 획정안을 3일 국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보고를 받은 문희상 국회의장이 “그 동안의 교섭단체간 논의 내용이 충분히 반영됐는지 미흡한 감이 있다”고 말한데다가, 해당 지역에 포함되는 여야 의원들의 반발로 추가 조정 여지는 남아 있다.
획정위는 이날 지난해 1월 기준 표준인구를 토대로, 하한 기준(13만6,565명)과 상한 기준(27만3,129명)을 설정한 뒤 조정한 분구ㆍ통합 지역을 공개했다. 먼저 분구지역을 보면, 세종이 갑ㆍ을로 나뉘었다. 여야는 그 동안 지역구 중 인구가 가장 많은 세종(2019년 1월 말 기준 32만여명)을 2곳으로 쪼개는 방안에 크게 이견이 없었다. 최근 인구가 늘어난 경기 화성도 현재 갑, 을, 병 3개 선거구에서 추가로 한 개 선거구를 늘려 4개가 됐다. 단일 선거구였던 강원 춘천과 전남 순천도 갑ㆍ을로 쪼갰다.
정치권에서는 분구지역보다 통합지역이 더 쟁점 사안이다. 지역구가 줄어들기 때문에 현역 의원을 비롯해 총선 출마자들 입장에서는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획정위 안에 따르면 먼저 서울에서는 민주당 현역 의원들이 몰려 있는 노원이 기존 갑(고용진 의원)ㆍ을(우원식 의원)ㆍ병(김성환 의원) 3개 선거구에서 갑ㆍ을 2개 선거구로 줄었다. 민주당 공천 전략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에서는 안산이 상록갑ㆍ상록을ㆍ단원갑ㆍ단원을 4개 선거구에서 갑ㆍ을ㆍ병 3개 선거구로 합쳐졌다.
강원의 경우 4개 지역이 통합 조정됐다. 현재 강릉과 동해ㆍ삼척, 태백ㆍ횡성ㆍ영월ㆍ평창ㆍ정선, 속초ㆍ고성ㆍ양양, 홍천ㆍ철원ㆍ화천ㆍ양구ㆍ인제 등 5개 선거구가 강릉ㆍ양양과 동해ㆍ태백ㆍ삼척, 홍천ㆍ횡성ㆍ영월ㆍ평창ㆍ정선, 속초ㆍ철원ㆍ화천ㆍ양구ㆍ인제ㆍ고성 등 4개 선거구로 합쳐졌다. 전남도 현재 목포와 나주ㆍ화순, 광양ㆍ곡성ㆍ구례, 담양ㆍ함평ㆍ영광ㆍ장성, 영암ㆍ무안ㆍ신안 등 5개 선거구가 목포ㆍ신안, 나주ㆍ화순ㆍ영암, 광양ㆍ담양ㆍ곡성ㆍ구례, 무안ㆍ함평ㆍ영광ㆍ장성 등 4개 선거구로 줄어들었다.
이날 공개된 획정위안에 대해 해당 지역구 의원들을 중심으로 반발이 예상된다. 당장 통합 지역으로 분류된 김명연(경기 안산 단원갑) 미래통합당 의원이 획정위 안에 반대하고 나섰다. 보고를 받은 문희상 의장도 “개정 공직선거법상 농어촌 및 산간 지역 배려를 위해 노력한다고 했는데 6개 군을 묶는 것은 법률에 배치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라고 한민수 국회 대변인이 전했다. 강원 속초ㆍ철원ㆍ화천ㆍ양구ㆍ인제ㆍ고성 등 6개 시ㆍ군이 묶인 것을 지적한 것이다.
국회에 제출된 획정위안은 행정안정위원회의 법률 검토를 거친다. 행안위는 획정위에 한 차례 재검토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공직선거법(25조1항) 상 ‘획정안이 인구비율 등 기준에 명백하게 위반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이라는 전제가 있다. 때문에 여야가 큰 틀에서 획정위안을 기본으로 하되, 일부 의원들의 반발을 감한해 미세 조정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김현빈 기자 hb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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