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8일 코로나19 사태 대응 및 경기 부양을 위해 ‘20조원+∝’ 규모의 민생ㆍ경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20조원은 즉각 가동되고, ∝는 추경 등을 통해 집행될 재정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지난주부터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으로 경제활동이 급속히 냉각되는 모습이고, 민생 현장 목소리는 과거 사스나 메르스 사태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엄중하다”고 밝혔다.
20조원엔 방역 대응과 피해 업계 즉각 지원 등을 위해 앞서 발표된 4조원 규모의 1차 선조치 대책이 포함됐다. 나머지 16조원은 행정부가 재정 세제 금융 등 7조원을 부담하고, 공공금융기관 지원(9조원)이 추가되는 식이다. 특단 대책인 만큼, 눈에 띄는 쓰임새도 적지 않다. 알려진 대로 임대인이 소상공인 상가ㆍ점포 임대료를 인하하면 인하폭의 절반을 임대인에게 지원한다. 연 매출 6,000만원 이하인 영세 개인사업자 90만명에 대해 부가세 납부세액을 2021년 말까지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경감하는 것도 포함됐다.
소비 진작책도 주목된다. 향후 3개월간 자동차 구매 개별소비세를 70% 인하키로 한 건 소비 진작과 자동차산업 불황 타개를 동시에 겨냥한 조치다. 같은 기간 카드 사용액 소득공제율을 기존보다 2배 수준으로 대폭 확대하고, 기업의 접대비 손금산입 한도도 올리기로 한 건 음식점 등 영세 자영업 경기를 자극하려는 조치다. 일자리ㆍ휴가ㆍ문화ㆍ관광ㆍ출산 등 5대 소비쿠폰 수혜 대상을 확대하고 지원금을 늘리기로 한 것도 주목된다. 정부는 여기에 더해 최소 메르스 사태 당시 규모(6조2,000억원)를 넘는 추경을 편성해 경기 부양에 추가 투입하기로 했다.
이번 대책은 돈을 뿌린 만큼 불황 극복 효과를 낼 것이다. 연간 기준 최소 1%포인트 이상의 성장 효과가 기대된다. 하지만 피하주사식 응급 대책이라는 게 문제다. 전 세계 증시의 가파른 하락세 등을 감안할 때 코로나19는 이제 한시적 돌발변수를 넘어 글로벌 경기 불황을 초래할 대형 악재로 발전할 가능성이 짙어지고 있다. 따라서 응급처치식 경기 부양책 외에 글로벌 불황 가능성을 감안한 대책이 절실해졌다. 경제정책 재점검은 물론, 정책 방향에 대한 재검토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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