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까지 관세 인상 않기로
‘구글 대 와인’의 싸움이 당분간 휴전에 돌입했다. 정보기술(IT) 공룡 기업들을 겨냥한 ‘디지털세’ 부과에서 촉발된 미국과 프랑스의 ‘관세보복’ 갈등이 잠시 봉합된 것이다. 여파는 다른 유럽국가들에도 미쳐 미-유럽연합(EU) 간 새로운 무역전쟁 발발 가능성도 한 풀 꺾이는 분위기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트위터에 글을 올려 “디지털세를 주제로 트럼프와 좋은 토론을 했다”며 “우리는 관세 인상을 피하기 위해 좋은 합의를 함께 해낼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도 해당 내용을 자신의 트위터에 공유하며 “매우 좋다”고 적었다. 프랑스 외교소식통은 블룸버그통신에 “두 정상이 전날 이 문제로 대화를 했고, 양국이 연말까지 협상을 계속하면서 관세를 올리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지난 주만 해도 디지털세를 둘러싼 미국과 프랑스의 세금전쟁은 피할 수 없는 듯 보였다. 지난해 7월 프랑스 의회가 미국에 본사를 둔 인터넷 공룡 4인방, 구글ㆍ아마존ㆍ페이스북ㆍ애플을 상대로 매출액의 3%를 세금으로 물리는 법안을 통과시키자,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프랑스 치즈, 와인 등 24억달러어치 수입품에 100%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맞불을 놨다.
그러나 양측이 1년 가까이 관세 인상을 유예한 만큼 합리적 해법을 도출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두 나라의 휴전으로 EU 역시 한 숨 돌리게 됐다. 이탈리아, 영국 등도 프랑스에 이어 디지털세를 만들거나 도입을 추진 중이었다. 여기에 지난해 10월 트럼프 행정부가 EU 항공기와 농산물 등에 최대 25% ‘징벌적 관세’를 매기겠다고 선언하자, EU도 곧바로 보복을 공언했었다. 블룸버그는 “EU는 중국보다 큰 미국의 무역파트너”라며 “맞불식 관세보복이 시작되면 세계경제까지 악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협상을 통한 해결 분위기로 이어졌다”고 해석했다.
미국과 프랑스는 당장 21일 개막하는 제50회 세계경제포럼(WEF)에서 관련 논의를 재개할 예정이다.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은 “스티브 므누신 미 재무장관과 브루노 르메르 프랑스 재정경제부 장관이 만나 협상 일정 등에 관해 의견을 주고받을 것”이라고 전했다.
손성원 기자 sohnsw@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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