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만간 결론 내나... “안전한 항행 확보 노력 필요”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은 16일 호르무즈 해협 파병 논의와 관련, “내부적으로는 상당부분 진척돼 있다”고 밝혔다.”교민과 기업의 보호,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안전한 항행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할 수밖에 없다”면서다. 이에 따라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 파병 쪽으로 기울고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노 실장은 이날 CBS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 출연, “소위 IMSC(국제해양안보구상)이라고 해서,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일원으로 우리가 참여하는 형태의 파병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가 없다”면서도 “다만 최근 중동 지역 정세와 관련, 우리 국민과 기업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우리 선박의 안전한 자유항행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결론 시점을 묻자 노 실장은 “내부적으로는 상당부분 진척돼 있다”고 말했다. 종합하면,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 파병에 무게를 두고 마지막 검토를 하고 있는 것이란 해석이 가능하다. 노 실장은 “호르무즈 해협은 우리나라에 도입되는 원유의 70%가 지나는 정말 중요한 해협”이라고 강조했다. 한국군 파병 결정 시 이란과의 관계가 악화할 것이란 우려에는 “사전에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양자 관계 속에서 설명을 할 것”이라고 대답했다. 파병을 전제한 듯한 답변이다. 노 실장은 ‘한국과 이란의 관계에 악영향은 없을 것 같나’라는 질문에 다시 한번 “그렇게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인사로 인한 내부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지적과 관련, 노 실장은 “대통령의 인사권을 조중하고, 검찰 내부 조직문화나 수사관행에서 고칠 것이 있다면 고치는 것이 맞는다는 의견이 (검찰 내) 다수인 것으로 안다”고 주장했다. 인트라넷 등에서 반발이 나온 것에 대해서는 “내부망은 모든 분이 자기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하는 공간 아닌가. (전체적으론 반발이) 거의 없는 것으로 본다”고 단호히 말했다.
아울러 향후 권력기관 개혁 방향에 대해서는 “할 일이 많다. 자치경찰제 등 경찰 쪽 제도 개혁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임명 과정에서 불거진 논란에 대해서는 “결과적으로 보면 (인사에) 아쉬움이 있다. 의도하지 않는 방향으로 상황이 전개됐고, 대통령도 송구스럽다고 했는데, 저희도 같은 생각”이라며 몸을 낮췄다.
북한 개별방문을 정부가 추진하고 있다는 점도 확인했다. “금강산 관광이나 대북 개별방문의 경우 유엔 대북제재에 해당하지 않는다. 언제든 이행할 수 있고, 이 부분을 검토하고 있다”면서다. 이어 “상당 부분 제재 면제를 받은 것, 또는 제재 면제의 사유가 있는 것들이 있다”며 “면제 사유가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면제 협상을 할 생각”이라고 전했다.
신은별 기자 ebsh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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