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ㆍ수출ㆍ투자 등 국내 주요 경기지표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내 하위권에 머물고 있어 장단기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2일 ‘경제현황 진단과 시사점 분석’ 보고서를 통해 “선진국들과 비교해 우리 경제가 매우 좋지 않은 상황에 직면해 있다”며 “세제·금융·노동 시장 개선과 규제개혁 등 정책수단을 총동원해서 성장잠재력 훼손을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재고와 출하 증가율에 기반한 ‘재고출하 순환도’는 2017년부터 3년째 수축 국면을 보이고 있다. 재고출하 순환도는 경기 국면 판단을 위해 재고 및 출하 증가율을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다.
국가경제 전반의 물가수준을 보여주는 GDP 디플레이터(명목 GDP를 실질 GDP로 나눈 값) 상승률 역시 지난해에 비해 올해 상반기 0.6% 뒷걸음질 치면서 OECD 36개국 중 가장 낮은 수치를 나타냈다. 올 상반기 산업생산의 전년 동기대비 감소율 역시 OECD 국가 중 독일, 포르투갈 등에 이어 다섯 번째로 집계됐고 지난해 4분기 대비 올해 3분기 주가하락률도 룩셈부르크, 일본 등에 이어 다섯 번째를 기록했다.
올해 들어 3분기까지 상품수출은 34개국 중 노르웨이 다음으로 대폭 감소했고, 상반기 고정투자는 터키, 아이슬란드에 이어 세 번째로 감소폭이 컸다.
지난해 실업률갭률 또한 그리스와 이탈리아에 이어 세 번째로 컸다. 실제실업률과 자연실업률의 차이인 실업률갭률은 크면 클수록 경기가 부진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연실업률은 인플레이션을 가속화하지 않고 달성할 수 있는 가장 낮은 실업률을 나타내는 지표다. 올해 상반기 실업률 상승 속도는 터키, 아이슬란드, 멕시코에 이어 4위를 차지했다.
한경연은 단기적으로 경기침체에 대응하고 중장기적으로 구조개혁을 동반한 종합적인 정책 처방을 내려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경연은 “성장잠재력이 유지되도록 투자세액 공제를 확대해서 설비투자와 연구개발(R&D) 투자를 촉진해야 한다”며 “자동차 등 내구소비재에는 개별소비세 인하 등으로 소비를 진작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고 노동규제를 비롯해 창의적 활동을 제약하는 각종 규제를 시급하게 풀어 민간 경제의욕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상욱 기자 thot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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