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사회적경제 토크쇼 개인보단 환경개선 투자 우선… 무능ㆍ무자격기업 퇴출시켜야
25일 경북도청 동락관에서는 제2회 전준한 사회적경제 대상 시상식에 이어 ‘경상북도 사회적경제 토크콘서트’가 청년 사회적경제인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이 행사에는 초대 전준한 사회적경제 대상자인 강대성 굿피플 인터내셔널 상임이사와 독일 출신 방송인 다니엘 린데만이 강연자로, 전인 영남대 경영학과 교수와 정희용 경북도 경제특별보좌관이 토론자로 나서 2시간 동안 장내를 뜨겁게 달궜다. 사회는 주재식 경상북도 사회적기업협의회장이 맡았다. 강 이사는 ‘사회적경제 도전자들에게’란 강연을 통해 “사회적경제는 ‘기존 방식의 효과에 의문을 갖고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 모색’이라는 관점에서 창의적으로 사회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시도에서 나왔다”며 “△트렌드에 맞게 조직 시스템을 변화시킬 것 △‘미친 듯’이 용감할 것 △사회문제에 스스로 동기를 부여할 것” 등을 청년들에게 주문했다. 전 교수는 “과연 청년들이 1,000만~3,000만원의 창업비로 단 한번에 성공할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라고 의문을 제기한 뒤 “청년 도전자들의 의지와 노력이 확인되면, 정부가 재차 삼차 이상의 도전기회를 계속 보장해줘야 한다”고 힘주어 말해 갈채를 받았다. 이날 토론에서 강 이사, 전 교수, 주 회장, 정 특보는 사회적경제의 양적 성장 시대를 넘어 질적 성장 시대로 나아가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다음은 패널들 주요 발언.
주재식 회장(사회)= 우리의 미래는 우리 스스로 결정하고 만들 수 있는 구조, 그것이야말로 사회적경제 공동체의 목표일 텐데, 행정에서는 사회적경제에 ‘보조금을 시혜적으로 준다’고 판단하는 것 같다. 그게 아니다. 사회적경제 기업이 창출한 가치에 대해 대가를 지불하는 것 아닌가. 원래 정부가 감당했어야 할 시장 실패와 정부 실패에 대한 몫 아닌가. 어차피 사회적가치와 공공성을 이유로 사회적경제를 지원하고자 하는 예산이라면, 보조금 방식이 아니라 인센티브나 포괄 사업비 방식으로 바꾸는 것이 훨씬 효율적일 것이다. 지원금에 대해 조목조목 사용 방식과 목적의 범위와 한계를 경직적으로 설계해서 ‘일자리 인건비다, 사업개발비다, 보험료이다’는 식의 규제 일변도의 제약을 걸어버리면, 기업이 외부로부터 조달한 재원을 기업 스스로 결정해서 투자하지 못하는 결과를 낳는다. 특히 창업 지원의 경우 적은 돈을 (지원금으로) 그냥 주니까 성과 창출이 어려운 것이다. 우리끼리야 사회적경제 식구지만 결국 현실에서는 무수히 많은 시장 경쟁자들과 경쟁해야 한다. 적은 돈을 그냥 줘서는 책임성이나 몰입도를 기대하기도 어렵고 경쟁력도 떨어진다. 사회적경제 창업 지원은 큰 돈을, (융자로) 빌려 주는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 반드시 갚아야 되는 돈으로 만들어서 방만이나 안일함이 사라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만 성과 창출이 우수한 경우에는 이자를 낮추어주든지 마이너스 이자를 적용하든지 해서 인센티브를 더 줘야 한다. 이런 방식이 오히려 예산을 절감하게 할 것이라 확신한다.
강대성 이사= 인건비나 경상경비 중심의 지원체계를 과감히 바꾸자. 기업의 성과는 결국 ‘투자의 함수’이다. 사회의 성과를 위한 투자를 오로지 개인에게만 바라면 성공할 수 없다. 돈이 아니라 환경을 만드는 것에 투자를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큰 시장과 우수한 역량을 가지고 있는 대기업의 동참을 유도해야 하며, 여전히 냉담한 공공기관의 공공시장에도 변화를 주어야 한다. 특히 대기업과의 연계는 역량과 노하우의 학습이라는 ‘자본 이상의 자본’을 만들어 낼 수 있다.
전인 교수= 사회적경제 기업에 대한 공공구매 체계는 ‘평가 기준 충족’에 그치고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공공기관의 구매력은 원칙적으로 ‘사회적 가치 창출’에 기반해야 하지 않는가. 공공 조달 품목 및 공공 조달 서비스의 기본 원칙은 ‘생산자의 공공성’에 초점이 있어야 할 것이다. 동일한 품질의 제품이라면, 가격에 낭비적 요소가 없다면, 가급적 사회적경제 기업이 제공하는 생산품(서비스)을 선택해야 한다는 기본 원칙이 필요하다. 이렇게 된다면 굳이 사회적기업은 정부가 나서서 육성하지 않아도 시장 활동을 통해 자동적으로 활성화될 것이다. 현재 공공기관의 구매력은 공공기관이 그 결정권을 독점하고 있다. 그 의사결정권을 보다 공공의 선택으로 이양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정희용 특보=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을 기점으로 지난 12년간 사회적경제 기업은 실로 눈부신 발전을 했다. 하지만 여전히 경북도의 절반이 넘는 사회적기업들이 영업손실을 기록하고 있다. 이제는 현상이 아니라 문제의 본질을 짚어야 할 시점이 아닌가 싶다. 경제현상에서는 ‘최선의 수익이 곧 최선의 고용이나 사회공헌’으로 귀결되는 경우가 많다. 애초에 부실한 모델을 선정한 것은 아닌지, 수적 성장 이면에 도사리고 있는 함정이 무엇인지 진지한 과학적 접근이 필요해 보인다. 사회적경제,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 활성화 성과에만 매몰된다면 일자리 정책 이상의 성과를 기대할 수 없다. 고용과 매출, 그 이상의 성과가 무엇인지 이정표를 만들고, 목표로 삼아 나아갈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현 단계에서 ‘경상북도 사회적경제’가 사회적경제가 아닌 다른 영역에서 어떻게 인식되고 마케팅 되고 있는지 진지하게 짚어서 평가를 내리고 대응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혹시 ‘사회적경제는 열악하다, 품질이 뒤처지고, 경쟁력이 없다’는 이미지가 적지 않다면, 진지하게 고심하고 구조조정을 위한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
강대성 이사= 사회적경제 퇴출제 도입이 필요하다. 단순하게 사업보고를 받고 요건을 못 갖추면 취소하는 차원이 아니라 일반 기업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진단과 측정으로 무자격하거나 무능력한 기업들을 퇴출할 수 있어야 스스로 만드는 자생구조가 가능할 것이다.
다니엘 린데만= 영국, 이탈리아, 네덜란드와 벨기에에서 사회적기업은 이미 총 기업수의 10~15%를 차지하고 있다. 독일은 최근 몇 년부터 사회적기업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 2017년 기준으로 영국 근로자 14만명이 47만개의 사회적기업에서 일한다. 교황님 말씀을 빌리자면 ‘경제를 위한 인간을 만드는 게 아니라 인간을 위한 경제를 만들어야’ 한다. 앞으로 더 많은 사회적기업을 만들어서 이익과 도덕‧윤리를 연결하는 경제체제를 만들었으면 한다.
김재현 기자 k-jeahyun@hankookilbo.com
류수현 기자 suhyeonryu@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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